기존 원장의 240개 항목입니다. 시험 범위 밖으로 확정한 목록이 아니며, 공식 출제기준 연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시외자총국 출범과 조달청 설치를 같은 해의 사건으로 외워도 되는가?
임시외자총국 출범은 1949년 1월이다. 조달청 설치는 1961년 10월이다. 기관 이름과 출범 시점을 구분한다.
외국 조달기관의 옛 명칭과 설립연도만으로 현재 조직을 설명할 수 있는가?
과거 설립 이력과 현재 승계 조직을 분리한다. 기관의 통합·명칭 변경을 공식 연혁에서 확인해야 현재 기관을 특정할 수 있다.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 특별한 시효 규정이 없으면 어떤 시효를 먼저 적용하는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시효 규정이 없다면 국가의 금전채권과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5년이다. 중단·정지 등은 별도 법률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른다. 법령에 따른 국가의 납입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해외 RFQ에서 익힌 견적업체 수를 국내 모든 수의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가?
RFQ가 속한 국제기구·국가의 조달규칙을 특정한다. 국내 수의계약의 견적서 제출 요건은 국내 적용 규정으로 별도 판단한다.
공동수급체 최소지분을 정할 때 공사규모만 보면 충분한가?
국가 공동이행은 원칙적으로 5인 이하, 각 10% 이상이다. 시행령 제6장·제8장 공사 중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은 10인 이하, 각 5% 이상이다. 계약 특성·규모상 필요하면 구성원 수와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분담이행 구성원 한 곳의 불이행에 다른 구성원도 당연히 연대책임을 지는가?
공동이행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진다. 분담이행 구성원은 각자 분담내용에 책임을 진다.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동수급체에서 지분 절반 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는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공사 내용과 특성에 따라 분담내용을 정한다.
출자지분과 실제 시공분이 다른 공동수급체의 대가는 어떤 자료로 나누는가?
구성원별 신청금액을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각자 지급한다. 기성대가는 대표자와 구성원의 실제 이행내용에 따른다. 준공대가 지급 시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은 준공 당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납품 지연 위기를 알릴 때 원인 확정 전에도 전달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 중인 원인을 나눈다. 영향 범위·임시 대응·다음 안내 시점을 제시한다. 근거 없는 책임 단정은 피한다.
규격 통과 후 가격을 비교하는 절차와 제안내용을 협상하는 절차는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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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제출일과 구매목표 비율은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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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이 한 번 유찰되었으면 언제나 재공고를 거쳐야만 수의계약할 수 있는가?
재공고해도 자격자가 1인뿐임이 명백한 단독입찰은 제27조제1항제1호의 수의계약 경로를 검토한다. 재공고 후 입찰자·낙찰자가 없는 경우도 별도 경로다. 일반적으로 보증금·기한 외 최초 가격·조건은 유지한다.
물품목록 지침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의 규정으로 취급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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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물품에 식별번호가 둘이면 먼저 부여된 번호만 남기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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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분류번호와 세부품명번호를 비교할 때 무엇을 분리해서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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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단위만 바뀐 물품은 항상 새 식별번호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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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용 목록화가 끝났다면 자산관리 목적의 자료도 자동으로 완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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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공개기간을 모든 공공입찰에서 같은 일수로 적용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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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복수예비가격 범위를 섞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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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네 개의 평균을 계산한 뒤 소수 처리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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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횟수가 같은 예비가격이 나오면 담당자가 임의로 하나를 고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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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의 소수 처리방법을 단가입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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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까지 포함한 총원가에 이윤율을 바로 곱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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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입 단계의 세금도 원가에서 모두 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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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량 24인시에 시간당 노임 2만 원을 적용하면 직접노무비는 얼마인가?
24에 20,000원을 곱해 480,000원을 구한다. 이미 인시로 주어진 노무량에 근로시간을 다시 곱하지 않는다.
준비시간을 이미 포함한 작업시간에 준비시간을 다시 더해도 되는가?
각 시간 항목의 포함 관계를 확인한다. 동일 시간이 두 번 계산되지 않도록 작업기록의 범위를 맞춘다.
간접노무비 자료는 수의계약에서도 언제나 두 업체 이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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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자가 추첨 번호를 선택하는 행위가 예정가격을 직접 확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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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지문인식 안내만으로 현재 나라장터의 입찰 인증수단을 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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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를 부도 사실만으로 동일하게 감점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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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입찰의 신용평가 점수를 시설공사 배점표로 계산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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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이라는 이유로 모든 국내 신인도 항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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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언제나 동일 점수를 감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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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역에 걸친 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단일 현장과 똑같이 계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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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확인서가 있으면 공동수급체에서 자동으로 가점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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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이라고 적은 자기소개서만으로 우대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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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 증가율에서 비교기간과 반올림 자리를 임의로 바꿔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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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의 통과점수를 일반 물품 적격심사에 그대로 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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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는 5억 원, 본문에는 고시금액이라고 쓰인 배점표를 바로 써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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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시 적용이라고 적힌 선박 가격평점을 2026년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명시된 적용기간 밖이면 해당 한시 산식을 현행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연장 또는 후속 규정이 있는지 별도 확인한다.
소액 구간 배점표를 고를 때 추정가격과 입찰가격 중 어느 것을 확인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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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선박 특례의 배점한도와 일반식의 배점한도가 다르면 어느 것을 쓰는가?
해당 입찰에 적용되는 시기·대상·별표를 특정한다. 서로 다른 산식의 상수와 배점한도를 섞지 않는다.
중소기업 참여업체 수만 늘리면 공동수급 가점이 자동으로 늘어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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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조달을 조달청에 맡기면 적용 법체계가 무조건 국가계약으로 바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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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가 지적한 불합리한 예정가격 사례는 어떻게 현재 업무에 활용하는가?
사례의 문제 원인과 현재 규정의 금지·개선 요건을 대조한다. 과거 지침의 숫자나 예시를 현재 의무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지방계약 부정당업자 제재에서 청문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같은 절차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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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자가 의견서를 냈으면 법정 청문을 언제나 생략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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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에서 산출내역서가 필요한지 계약명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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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을 즉시 조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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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률과 하자보수율의 분모가 다르면 수치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가?
각 비율의 분자·분모와 측정 대상을 먼저 맞춘다. 부실벌점은 비율이 아닌 점수이므로 별도 평가한다.
입찰참가 제한을 과징금으로 바꾸는 사유가 다르면 같은 부과율을 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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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기한을 국가계약 과징금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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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과징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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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받으면 횟수와 간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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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으면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해도 납입의무가 사라지는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국고귀속사유 발생 시 납입 의무의 면제가 아니다. 면제받는 자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단가계약의 입찰보증금을 단가만으로 계산하면 되는가?
단가계약은 입찰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이 산정 기초다. 일반 법정 최소율은 5%다. 위기극복을 위한 기간 고시가 적용되면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재 이력이 있으면 모든 입찰에서 같은 보증금을 추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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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 20을 곱하면 언제나 투찰가능금액을 알 수 있는가?
5% 보증률이라는 가정에서만 역산 배수 20이 성립한다. 적용 보증률이 달라지면 보증금액을 그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상장주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입찰보증금 납부가 완료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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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전자입찰에 바로 제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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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자체가 무효인 경우와 유효한 낙찰자가 계약을 거절한 경우를 같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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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기간이 끝났으면 고의로 발생시킨 하자도 책임이 모두 끝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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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초과 손해배상 청구를 언제나 배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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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 반환청구권에 일반 국가 금전채권의 시효를 바로 적용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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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추가 보증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자료만으로 현재 부과할 수 있는가?
도입 연혁과 현재 시행 규정을 구별한다. 현행 대상·산정기간·추가율을 별도로 확인한다.
하자보증금 추가율을 고를 때 가장 최근 제재 한 건만 보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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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에 빠졌다는 이유로 관계 법률의 강행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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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이 0원이라는 사실 하나로 유효·무효를 확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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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의 오기가 있으면 실제 미납과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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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를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업체의 모든 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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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확인서가 제출일에 유효하면 공고 기준일 요건도 자동 충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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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의 실적금액 합산식을 분담이행의 점수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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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에 특정 모델명만 적으면 수요목적이 충분히 전달되는가?
필요한 성능·품질·사용조건을 검증 가능한 요구사항으로 바꾼다. 상표나 외형이 실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지 검토한다.
평가위원이 부족해도 참석자 전원이 동의하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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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스스로 이해관계를 알리고 빠지는 것은 기피신청과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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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 수가 달라도 같은 정성평가 등급 배분표를 써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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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서식을 고를 때 물품 제조·공사·용역을 먼저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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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비목 금액을 검산할 때 수량과 단가 외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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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노임을 인근 업체 견적의 최저값으로만 정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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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임표를 2026년 계약의 현재 단가로 표시해도 되는가?
과거 조사·적용 연도를 명시한다. 계약의 적용 시기에 맞는 최신 노임표를 확인하기 전에는 현행 단가로 사용하지 않는다.
일급에 근무일수만 곱하면 용역 인건비 원가가 모두 계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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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상한율을 모든 계약에 동일하게 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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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금액을 사후 확인한다는 이유로 개산계약과 보험료 정산을 같은 제도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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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단가 상승과 필요한 항공권 수 증가를 같은 정산 항목으로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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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대행 용역이면 계약금액 전체가 항상 실비 정산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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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끝난 날과 계약상 완료일이 다르면 정산 기한은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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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용역에도 언제나 회계법인 감사결과를 첨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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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비중이 크면 가격평가를 생략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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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 조금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추가 비용도 정당화되는가?
수요 충족 수준과 생애주기 비용을 함께 비교한다. 추가 성능의 사용 가치가 추가 비용에 상응하는지 판단한다.
지방기관 사업을 조달청이 평가하면 국가의 협상기준만 보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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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를 따로 배부하지 않으면 제안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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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추정가격 산식을 그대로 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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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이 하위 구간으로 내려가도 상위 구간 산식을 계속 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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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상한을 기술평가 전체 배점의 상한으로 읽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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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비가격을 쓰지 않는 입찰에도 추첨 선택을 요구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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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의 기초금액 대비 제출 상한은 협상계약에도 항상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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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복구용 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 MAS 2단계경쟁을 생략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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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간격으로 주문을 나누면 2단계경쟁 회피 문제가 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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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비목이 다르다고 주장만 하면 납품요구 차단을 해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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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에는 지역업체였지만 납품요구 전에 이전했다면 그대로 인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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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을 바꾸려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와 납품요구 유효성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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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면 예산·경쟁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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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은 이미 체결된 계약금액에서 세금만 빼면 항상 구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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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전부를 추정금액에 더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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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자재를 샀다는 사실만으로 설치비도 관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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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 전문업체가 어떤 종합공사든 바로 참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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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소방공사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분리발주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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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사금액이면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지역제한 여부도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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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한 곳이 참여하면 요구 지역지분도 자동 충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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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공능력 제한 배수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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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이 없는 공사의 공고기한을 정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한다.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은 7일,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15일, 50억 원 이상은 40일 전에 공고한다.
현장설명이 있는 공고의 기한을 투찰 마감일부터만 역산하면 되는가?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해 일반적으로 7일 전에 공고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30일 전에 공고한다.
담당자가 급하다고 판단하면 항상 단축 공고가 가능한가?
재공고·예산 조기집행·연계 국가사업 일정·긴급 행사나 재해예방복구 등 제35조제4항 사유를 확인한다. 해당하는 경우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해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PQ 신청기간과 기준 열람기간을 동일한 시작·종료일로 정하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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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한도를 언제나 계약금액의 70%라고 설명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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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만 연장하고 선금 보증기간은 그대로 두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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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서면승낙만 있으면 전문업체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전부 하도급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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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자재가격이 급등하면 공사 전체 금액을 같은 비율로 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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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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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기준만 넘으면 모든 공사가 의무 건설사업관리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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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한 단축 고시가 있으면 과거 계약에도 무조건 같은 기한을 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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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과 대금지급 지연이자가 동시에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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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가 대금을 못 주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언제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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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민법상 하자담보기간을 모든 공사계약의 단일 기간으로 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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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일만 알면 해지기한을 계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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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입찰이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참가자격 제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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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평가 보고서가 완성되면 관계기관 통보도 끝난 것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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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평가 대상이면 사업효율·파급효과 평가도 항상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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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이후 성과평가와 파급효과 평가를 반드시 같은 날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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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사업이면 사후평가도 자동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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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수만 맞추면 사후평가위원회 구성이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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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의 업역개편 시행일을 민간공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는가?
공공·민간의 적용 시점과 경과규정을 나누어 확인한다. 공고·계약 시점을 관련 부칙에 대조한다.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도 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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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시장 진출 허용을 시공자격 제한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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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종 통합 후 과거 공고의 참가자격도 자동 변경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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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력분야 등록만으로 통합 업종의 모든 업무를 아무 조건 없이 수행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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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한 입찰에서 대표자의 등급만 맞으면 공동수급체 자격이 완성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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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손료를 계산할 때 재료비에 비율을 곱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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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잡자재비와 배관부속비를 같은 금액에 같은 비율로 계산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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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과정에서 나온 고철은 신설공사 작업설과 동일하게 재료비에서 공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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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쓰인 자재는 모두 직접재료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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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량 3.5인일과 일급 18만 원이면 직접노무비는 얼마인가?
3.5에 180,000원을 곱해 630,000원을 계산한다. 인일 단위에 하루 근로시간을 다시 곱하지 않는다.
직접노무비 600만 원에 간접노무비율 12%를 가정하면 얼마를 계상하는가?
600만 원에 0.12를 곱해 72만 원을 계산한다. 같은 인력 비용을 직접·간접노무비에 중복 반영하지 않는다.
산출내역서에 보험료가 적혀 있으면 사용액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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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 인력은 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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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예산을 다 썼다는 장부만으로 정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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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원가계산 지침의 단가·제비율을 그대로 쓰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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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정보에 같은 이름의 자재가 있으면 곧바로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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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적격심사 도입 배경으로 현재 적용금액도 결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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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에 조회되는 실적이면 모든 심사자료 제출이 끝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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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 경계에 있는 공사를 평가할 때 어느 배점표를 써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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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계수의 분모가 공종마다 다를 때 동일한 기초금액 배수를 써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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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망자 수만 알면 신인도 감점을 확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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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총액 증가가 확인되면 고용인원 증가도 입증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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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가점과 체불 감점을 합산한 값이 음수면 그대로 감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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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요건 질의를 국가계약 해석 담당에게만 보내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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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는 단순히 지분이 가장 큰 구성원을 뜻하는가?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자이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책임 규칙을 근거로 공동이행의 연대책임도 부정할 수 있는가?
공동이행은 원칙적 연대책임, 분담이행은 각자 분담책임이다. 주계약자관리에서는 구성원이 분담부분에 책임지고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에 책임진다. 불이행 시 각 보증기관의 책임 구조도 확인한다.
예정가격에는 나열된 세금 다섯 가지를 항상 모두 가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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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의 예산상 총공사금액에는 관급 공급분이 언제나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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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이면 계약기간 내내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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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의 산출내역서 제출시점도 최초 내역입찰과 항상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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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물량내역서의 수량을 입찰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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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유찰 횟수 해석을 국가계약의 재공고 수의계약에도 그대로 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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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업체 배제와 부정당업자 참가 제한은 같은 제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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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정지 지연이자를 전체 계약금액으로 계산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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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월되었으면 어떤 사유가 있어도 선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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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의 제재권자는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만 보면 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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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내부규정으로 법정 상한을 넘는 참가 제한을 추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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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는 항상 같은 의미의 설계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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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때 제출을 미룰 수 있는 서류라면 실제 공사 시작 후에 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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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밖 사정이 생기면 신의칙만으로 계약대금이 자동 증액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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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공사비에 간접재료비가 포함되면 간접노무비도 자동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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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장비 대기시간에 주행 유류비를 계속 계상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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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직원 급여를 현장 간접노무비에 모두 넣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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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급자재가 있으면 두 산식 중 작은 값만 고르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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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의 요율 구간 판정과 실제 계산 대상액을 같은 숫자로 놓아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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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라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항상 제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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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담이 섞인 사업은 국비만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을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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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에 조직도만 있으면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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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기술지도계약을 착공 후 첫 방문 때 체결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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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서비스의 관급자재 선정기준을 모든 공사 직접구매 기준으로 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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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의 구성원 수와 최소지분을 동시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 공동이행은 5인 이하와 각 10% 이상을 함께 충족한다.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인 시행령 제6장·제8장 공사는 10인 이하와 각 5% 이상을 적용한다. 필요한 경우 구성원 수와 최소지분을 각각 2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공정이 늦으면 반드시 하도급 문제를 거쳐 계약해지로 이어지는가?
인력·자재·설계변경·기상·관리 등 실제 원인을 조사한다. 회복계획과 계약상 조치를 원인에 맞춰 선택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나면 담당자가 즉시 지분을 0으로 바꿀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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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과 국내산 주장비의 견적통화를 같은 방식으로 정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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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의 필수 성능을 빠뜨리면 가격 비교만으로 적정 구매가 가능한가?
요구 성능 충족 여부를 비교할 수 없게 된다. 규격의 누락·모순을 보완하고 경쟁 제한 요소도 점검한다.
외자 구매규격의 사전공개를 생략하려면 금액만 보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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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요구를 특정 디자인으로만 한정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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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에서 운송비를 부담하는 시점과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은 항상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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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계약에 중재합의가 없어도 한쪽이 원하면 곧바로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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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발생한 비용은 계약서의 별도 약정과 관계없이 항상 업체 부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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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인코텀즈 발행연도를 명시했는데 최신판을 우선 적용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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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금액 기준에 미달하면 물품관리 의무도 모두 없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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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재산의 유지비를 부담한 지자체는 언제든 그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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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시설을 제공하면 종전 행정재산 전부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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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신탁개발에서 소유권 명의가 이전되면 국가의 경제적 권리도 전부 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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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개발의 임대수입을 모두 당기 개발이익으로 볼 수 있는가?
운영비·차입금 상환·계약상 보수 등을 반영한다. 국가에 귀속될 순이익과 총수입을 구별한다.
특정 국유지 개발의 예상 임대수익을 실현 수익으로 써도 되는가?
계획상 전망과 실제 운영성과를 분리한다. 공식 사업자료와 결산자료에서 시점·금액을 확인한다.
일본식 이름과 변경 시점만으로 당시 국적을 확정할 수 있는가?
성명 형식만으로 국적을 단정하지 않는다. 호적·제적·주소·변경 기록 등 당시 공적 자료를 종합 확인한다.
국유재산특례가 법률에 있으면 존속기한과 관계없이 계속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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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집계표의 일몰 도래 건수를 현재 확정 건수로 써도 되는가?
집계 기준일과 대상 특례 목록을 확인한다. 연장·폐지·신설에 따른 변동을 반영한다.
소액수의 견적에서 가장 낮은 금액이면 항상 계약상대자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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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서에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등록요건이 자동 충족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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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라장터 이용 이력이 있으면 신규 개인회원 경로를 임의로 선택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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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원 가입만 완료하면 바로 업체 명의로 입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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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증으로 로그인했으면 사업자 권한도 자동 확인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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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변경등록을 송신하면 승인 대상 정보도 즉시 바뀐 것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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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라는 명칭을 쓰면 지사 등록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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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안내가 오지 않았으면 목록화 처리도 끝나지 않은 것인가?
처리 상태와 알림 발송 상태를 분리한다. 시스템에서 신청 결과를 직접 확인한다.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이면 모두 MAS 2단계경쟁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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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량과 백신이라는 품명만으로 현재 2단계경쟁을 바로 생략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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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가 다르면 분할발주 목적 여부를 검토할 필요도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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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이면 유효기간 중 어떤 검사도 전혀 받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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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줄이는 품질보증제도라면 업체의 자체 품질관리도 줄여도 되는가?
제도의 취지는 업체의 생산·품질보증 능력을 높이는 데 있다. 자체 관리와 사후 확인의 중요성은 유지된다.
최초 지정심사에 통과했으면 이후 유지심사는 필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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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이 기준을 넘었으면 중대한 품질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적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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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경계 점수와 정확히 같을 때 하위 등급으로 분류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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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지정일과 쇼핑몰 계약 시작일은 항상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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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연장요건 한 가지를 충족하면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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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투자 비율을 판단할 때 분모를 사업부 매출로 바꿔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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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 사본만 있으면 현재 권리자와 전용실시권 범위도 확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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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 투자비율과 최근 3년 평균을 같은 지표로 제출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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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비 사용액과 조달액 합계가 같으면 비용 인정도 자동으로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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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모든 공공기관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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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조달을 단순 보조금 지급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공공수요를 통해 초기 시장과 사용 실적을 제공하는 구조를 설명한다. 납품·성능 확인 등 계약상 이행 책임을 구분한다.
혁신몰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상품이 공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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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완성수준이 일정 단계이면 혁신시제품 규격추가 요건도 모두 충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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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추가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면 심의도 즉시 열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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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업체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무조건 즉시 지정취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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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용 수행계획에 제품 소개만 있으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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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점수가 높으면 필수 성능항목 미충족도 성공으로 판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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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판정을 받으면 기한 없이 계속 재시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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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장터에서 지정제품을 찾았으면 계약 요청이 완료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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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대화에서 구성원 결격과 대표자 결격을 같은 비율 감점으로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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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여자의 비밀정보가 유용하면 다른 참여자에게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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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추천을 받았으면 혁신제품 지정이 최종 확정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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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원센터 상담을 받으면 지정이나 수출이 보장되는가?
교육·컨설팅·성과관리·해외진출 지원 역할을 구분한다. 지정심사와 수출 계약은 별도 요건과 절차를 따른다.
신기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조사 없이 바로 조달구매하면 되는가?
기존 대안·공공수요·기술성숙도와 수요 타당성을 조사한다. 과제 구체화 후 적절한 발굴·구매·연구개발 경로를 선택한다.
민간전문가가 추천하면 혁신제품 지정심사를 면제받는가?
추천은 유망제품의 발굴·진입 지원 단계다. 지정의 심사·결정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