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교재와 현행 법령이 다른 곳
첫 시행 시험이라 모두 같은 조달청 표준교재 4권으로 공부합니다. 그 교재를 현행 법령과 대조했더니 어긋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현행 법령과 다른 곳 7군데, 교재 안에서 값이 갈리는 곳 7군데입니다. 교재 쪽수와 조문을 함께 적었으니 직접 확인하십시오.
법령이 기준입니다. 교재가 법령과 다르면 법령대로 외우십시오. 교재 안에서 값이 갈리는 곳은 어느 쪽도 근거로 쓸 수 없으니 조문을 보고 정하십시오.
현행 법령과 다름 교재 표기와 현행 조문을 직접 대조해 확인한 것
교재 안에서 갈림 같은 교재의 다른 쪽에서 값이 다른 것
가장 크게 틀어진 셋
지체상금률은 계수가 열 배입니다. 교재 산식대로 계산하면 실기 계산 문항의 답이 열 배로 나옵니다.
대조표
E01공사 지체상금률현행 법령과 다름
표준교재 3권 p.322
교재지체상금액 = 지체일수 × [ 0.005 × 계약금액 ]
현행공사 지체상금률은 1천분의 0.5, 즉 0.0005입니다.
교재 산식의 계수가 실제 요율의 10배입니다. 이 산식으로 계산하면 지체상금이 열 배로 나옵니다. 같은 교재 p.77이 인용한 시행규칙 제75조와도 어긋납니다. 시행규칙의 요율은 공사 1천분의 0.5, 물품 제조·구매 1천분의 0.75, 물품 수리·가공·대여와 용역 1천분의 1.25, 군용 음·식료품 1천분의 1.5, 운송·보관·양곡가공 1천분의 2.5입니다. 지체상금의 상한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이라는 교재 설명은 시행령 제74조 제3항과 일치합니다.
걸리는 자리 · 실기 계산 문항
E02단품슬라이딩 변동률현행 법령과 다름
표준교재 3권 p.326
교재같은 쪽에서 "가격 증가율 100분의 10 이상"과 "15% 이상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을 함께 씁니다.
현행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일 때 조정합니다.
10%가 오류이고 15%가 맞습니다. 같은 교재의 p.30~31과 p.325 표도 15%로 적고 있습니다.
걸리는 자리 · 필기 3과목 수치 문항
E03단품슬라이딩 금액 요건현행 법령과 다름
표준교재 3권 p.326
교재해당 자재가 순공사 원가의 0.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현행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합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이 순공사원가가 아니라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이고,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두 군데가 다릅니다.
걸리는 자리 · 필기 3과목, 경계값을 묻는 문항
E04계약서 작성 생략 기준액현행 법령과 다름
표준교재 3권 p.150
교재5,000만 원 이하의 계약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
현행국가계약에서는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입니다. 5천만원은 지방계약 기준입니다.
국가와 지방의 기준을 섞어 쓴 자리입니다. 같은 교재 p.298은 3,000만원으로 옳게 적고 있어 교재 안에서도 어긋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가 5천만원입니다.
걸리는 자리 · 국가와 지방을 구별하게 하는 전형적 문항
E05수의계약 가능 공사 금액현행 법령과 다름
표준교재 3권 p.297 표69
교재종합건설 2억 원 이하 / 전문건설 1억 원 이하 / 전기·소방·통신 8천만 원 이하
현행건설공사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억6천만원 이하입니다.
개정 전 금액입니다. 같은 교재 p.267은 4억·2억·1억6천만원으로 옳게 적고 있어 교재 안에서 값이 두 가지입니다.
걸리는 자리 · 필기 2·3과목 · 실기 계약방법 선택
E06지명경쟁입찰 공사 금액현행 법령과 다름
표준교재 3권 p.297 표69
교재종합건설 3억 원 이하
현행건설공사 추정가격 4억원 이하(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 이하, 물품 제조는 1억원 이하입니다.
수의계약과 같은 표에 나란히 실린 값인데 둘 다 개정 전 기준입니다.
걸리는 자리 · 필기 2과목 계약방법
E07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 자격현행 법령과 다름
표준교재 2권 p.123
교재대학교수 수준
현행대학 부교수 수준입니다.
예규가 정한 등급 표기를 한 단계 올려 적었습니다. 원가계산 단가가 달라집니다.
걸리는 자리 · 실기 원가계산
E08다수공급자계약 계약기간교재 안에서 갈림
표준교재 3권 — 본문 p.198·204·210 / 요약 p.214·215
교재본문은 3년 원칙, 요약은 "보통 2년"과 "통상 2년, 최대 3년 연장"으로 다릅니다.
현행교재 안에서 값이 갈리므로 규정으로 확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같은 장 안에서 본문과 요약이 다릅니다. 요약만 읽고 외우면 본문과 어긋납니다.
걸리는 자리 · 필기 3과목
E09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기준금액교재 안에서 갈림
표준교재 2권 p.111 / 3권 p.199 표39
교재2권은 1억원 한 줄, 3권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1억원 이상과 일반제품 5천만원 이상으로 나눕니다.
현행제품 구분에 따라 기준이 둘입니다. 2권이 일반제품 기준을 빠뜨렸습니다.
2권만 보면 일반제품 5천만원 구간을 놓칩니다. 2단계경쟁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갈립니다.
걸리는 자리 · 필기 3과목 · 실기
E10지역제한 금액의 부등호교재 안에서 갈림
표준교재 3권 p.297 표69 / p.265
교재p.297은 지방계약 전문·전기·소방·정보통신을 "10억원 이상", p.265는 미만으로 적습니다.
현행지역제한은 그 금액에 이르지 않는 계약에 걸리는 제한이므로 미만이 맞습니다.
부등호 하나로 답이 바뀌는 자리인데 교재 안에서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걸리는 자리 · 필기 2과목
E11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공종 수교재 안에서 갈림
표준교재 3권 p.270 / p.297
교재p.270은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적용 시설물 10개를 나열하고, p.297은 "200억 이상 18개 공종"이라고 적습니다.
현행교재 안에서 개수가 다릅니다.
나열과 요약의 개수가 맞지 않습니다. 개수를 묻는 문항이 나오면 어느 쪽도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걸리는 자리 · 필기 3과목
E12검사 면제의 근거 법령교재 안에서 갈림
표준교재 3권 p.154
교재「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6조와 「조달사업법」 제3조의3을 근거로 듭니다.
현행앞의 법률은 현재 쓰이지 않는 명칭이고, 조달사업법은 2020년 전부개정으로 해당 내용이 제18조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교재 p.72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31조의4와 조달사업법 제18조로 옳게 적고 있습니다.
걸리는 자리 · 근거 조문을 묻는 문항
E13시공능력평가액 기준교재 안에서 갈림
표준교재 3권 p.266 표
교재산업·환경설비 "시공능력평가 41,000억 원 이상"
현행같은 표의 건축·토목·토건 1,200억원, 조경 1,800억원과 자릿수가 맞지 않습니다. 4,100억원의 오기로 보입니다.
41,000억원은 4조 1천억원입니다. 그 규모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요구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걸리는 자리 · 필기 3과목
E14이의신청 기간교재 안에서 갈림
표준교재 1권 p.344 / p.416~417
교재p.344는 15일·15일·20일, p.416~417은 15일·10일/10일·15일로 적습니다.
현행현행 국가계약법 제28조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있음을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이의신청, 15일 이내 심사·통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 청구입니다.
교재 안에서 두 값이 다르고, 둘 다 현행 조문과 다릅니다. 세 가지 값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 절차의 심사 기간 50일과 조정 후 15일 내 무이의 시 재판상 화해 효력(제31조)은 교재 설명이 조문과 일치합니다.
걸리는 자리 · 필기 1과목 분쟁 단원
어떻게 대조했는가
표준교재 4권의 본문을 쪽 단위로 읽고, 숫자·요율·조문 번호가 나오는 자리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하나씩 맞췄습니다. 교재 표기는 쪽수까지 적었고, 현행 규정은 조문 링크를 붙였으니 눌러서 원문을 보십시오. 법령은 저작물이 아니어서 원문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대조에서 뺀 것도 있습니다. 낙찰하한율과 적격심사 통과점수는 조달청 지침과 행정안전부 예규에 있는 값인데 현행본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넣지 않았습니다. 국제입찰 양허 기준금액은 2년마다 고시로 갱신되는 값이라 교재 숫자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확인한 것처럼 적지 않았습니다.
대조 기준일 2026-09-13. 법령이 개정되면 이 표도 틀려집니다. 조문 링크는 항상 현행을 가리키니 시험 직전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빠진 곳이나 잘못 본 곳을 발견하면 아래 오류 신고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