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계약 일반개요

무엇을 다루는가공사는 생애주기가 길고 참여자가 많아 별도 항목을 갖는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업역과 기술용역의 틀을 잡고, 공고문 검토와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가 계약 전을 맡는다.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종합심사낙찰제, 기술형 입찰, 시공관리, 하도급관리가 계약 이후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공사는 설계를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위험의 주인이 바뀐다. 발주기관이 설계를 만들어 주면 설계 잘못은 발주기관 몫이어서 설계변경으로 금액을 조정해 준다. 반대로 입찰자가 설계를 만들어 오는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에서는 설계 책임이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정부에 책임이 있거나 불가항력인 경우를 빼면 금액을 올려 주지 않는다. 기술제안입찰이 그 사이에 놓인 것도 같은 이유다. 규모에 따라 낙찰제도를 나눈 것 역시 위험 배분이다. 작은 공사는 능력을 통과한 업체끼리 가격으로 겨루게 하고, 커지면 수행능력과 가격을 함께 채점해 저가 낙찰이 부실로 되돌아오는 길을 좁힌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규모 경계가 국가와 지방에서 다르다. 적격심사는 국가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지방이 300억원 미만이고 종합심사낙찰제는 국가 100억원 이상이며 그중 300억원 미만은 간이형이다. 지방의 종합평가낙찰제는 300억원 이상이다. 일반경쟁과 지역제한의 경계도 국가 종합건설공사는 88억원, 지방은 100억원으로 갈린다. 하도급 심사는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의 82%와 발주자 예정가격의 64% 두 선을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