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다루는가공급업체가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밟는 판단 절차를 묶었다. 수요정보 수집, 공급환경의 법적 분석, 내부 공급역량의 기술적 분석, 종합 적정성 분석, 공급계획 확정이 뼈대다. 원가계산과 포트폴리오·위험 분석은 그 안에서 얼마에 들어갈지와 어느 수요기관에 힘을 쏟을지를 정하는 도구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입찰공고를 보고 준비를 시작하면 공고기간이 곧 준비기간이 된다. 제도가 이 문제를 먼저 손봤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는 분기별 발주계획과 계약목적물 규격을 공개하게 했고, 사전규격공개는 공고 전에 규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준다. 준비의 시작점을 앞으로 당겨 정보 비대칭을 줄인 장치다. 비용 쪽은 방향이 반대다. 예산이 먼저 정해지고 그 범위에서 가격이 결정되므로, 예정가격작성기준은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법정 상한을 두어 발주기관이 원가를 임의로 깎지 못하게 막는다. 공급관리 도구는 1979년 포터의 경쟁세력 모형과 1983년 크랄릭의 구매 포트폴리오 모델에서 왔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이윤율 상한이 대상별로 갈린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는 공사 15%, 제조·구매 25%, 용역 10%로 정하고 일반관리비 상한은 공사 8%, 기타 용역 6%, 물품은 업종별 6~14%다. 소프트웨어개발은 용역이 아니라 제조·구매 쪽 이윤율을 쓴다. 상여금은 연 400%가 한도다. 포트폴리오 4분면은 축을 헷갈리기 쉽다. 병목은 고위험·저가치, 레버리지는 저위험·고가치다.
교재 2권 p.7~50, p.95~154, p.245~279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공급방법 적정성 분석W2.1.2.1
1제한경쟁입찰 실적기준의 적정성 판단수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해 해당 계약목적물 규모의 1배 이내로 제한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조건·예외 추정가격 10억원인 물품제조 입찰에서 실적기준을 20억원(2배)으로 설정했다면 이 기준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전규격공개 단계에서 의견 제시를 통해 1배 이내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금액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에 원가 절감 제안서를 함께 제출받아 원가 절감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고 적정하지 않으면 감점할 수 있으며, 기술평가의 변별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점수 차등을 두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건·예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려면 입찰공고에서 그 사실을 미리 공지해야 한다.
혼동 원가 절감 적정성 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최대 3점까지 감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점 자체가 곧바로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교재 4권 p.159 · 표준교재
3제안서 평가등급간 배점차 상한예외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에서 심사요소별 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방법을 정할 때, 등급별 최고와 최저 간 평점 차는 배점한도 기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조건·예외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상생협력,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 정량 필수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 100분의 30 기준의 예외를 둘 수 있다.
혼동 입찰공고 단계에서 평점 차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전규격공개 의견 제시나 입찰공고에 대한 이의제기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표준교재 4권 p.151 · 표준교재
4제한경쟁입찰 자격제한의 중복 제한 금지예외
제한경쟁입찰에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때는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항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해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조건·예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제한(제6호)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 제한(제9호)과 중복할 수 있고, 중소기업자 제한(제8호)이나 소기업·소상공인 등 제한(제10호)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른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해 제한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 법령
2. 공급정보 적정성 분석W2.1.2.2
5조달데이터허브의 기능 구성개념
나라장터 조달데이터허브는 세부품명별 계약 실적을 검색할 수 있는 사전 정의된 데이터 보고서, 오픈API,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표준교재 4권 p.65 · 표준교재
6조달데이터허브 실적자료의 출처 범위개념
조달데이터허브가 제공하는 실적 자료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혁신장터, 하도급관리시스템, 벤처나라, 이음장터 등 조달청 내부 시스템뿐 아니라 개별 수요기관의 자체 조달, 디브레인 등 외부 재정시스템, 방위사업청·한국전력공사 같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데이터까지 포괄한다.
표준교재 4권 p.65 · 표준교재
7정형보고서와 오픈API의 성격 차이구별
조달데이터허브의 사전 정의된 데이터 보고서는 형식과 내용이 이미 확정된 정형보고서인 반면, 오픈API는 이용자가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선택해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혼동 정형보고서와 오픈API는 모두 문자 기반 정보 제공이 기본이며, 조달 자료의 분포·현황에 관한 시각적 정보 제공은 별도의 데이터 시각화 기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표준교재 4권 p.67, p.69 · 표준교재
3. 공급 대상물 조달시장 분석W2.1.2.3
8공급 포트폴리오 분석의 4가지 고려요소개념
공급업체가 공급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할 때는 상품의 표준화·복잡성 정도, 상대적 가격 수준, 시장경쟁구도(공급업체 수와 접근성), 과거 조달 절차 적용 사례라는 4가지 요소를 함께 검토한다.
표준교재 2권 p.132-133 · 표준교재
9파레토분석을 통한 공급 우선순위 판단개념
파레토분석은 80대20 법칙에 따라 특정 상품군에서 누적 공급실적 상위 80퍼센트를 차지하는 수요기관이나 상품에 공급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분석기법이다.
조건·예외 최근 3년에서 5년의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연도별로 상시적인 구매·공급 우선순위 상품을 식별할 수 있다.
혼동 포터의 5가지 경쟁세력모형이 산업 내 경쟁강도를 분석하는 도구인 반면, 파레토분석은 지출·실적 비중으로 우선순위를 가리는 도구라는 점에서 목적이 다르다.
표준교재 2권 p.133-135 · 표준교재
10포터의 5가지 경쟁세력모형을 통한 조달시장 분석개념
포터의 5가지 경쟁세력모형은 기존 경쟁자 간 경쟁, 신규 진입 위협, 대체재 위협,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이라는 5가지 요인으로 특정 조달대상물 시장의 경쟁강도와 공급업체의 상대적 위치를 분석하는 도구다.
조건·예외 경쟁강도가 높은 시장에서는 원가절감 등 비용구조 혁신처럼 공공조달 시장 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권장된다.
혼동 구매자(수요기관)의 교섭력과 공급자의 교섭력은 서로 다른 축의 요인이므로, 수요기관 수가 많다고 해서 곧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표준교재 2권 p.135-137 · 표준교재
11공급업체 선호 매트릭스의 관점개념
공급업체 선호 매트릭스는 구매가치(지출 규모)와 관계 매력도라는 두 축으로 수요기관이 공급업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분석하는 도구이며, 이를 역으로 활용하면 공급업체도 특정 수요기관이 자사를 얼마나 선호할지를 가늠할 수 있다.
조건·예외 구매가치와 관계 매력도가 모두 낮은 사분면에 해당하면 수요기관은 해당 거래를 일상적 공급으로 분류해 거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한다.
표준교재 2권 p.139-141 · 표준교재
12조달 포트폴리오 분석도구(크랄직 매트릭스)의 4분면구별
조달(구매) 포트폴리오 분석도구는 상대적 구매가치(금액)와 공급안정성(위험)이라는 두 축으로 상품을 일상적, 레버리지, 병목, 전략적 품목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해 유형별로 다른 공급관리전략을 세우도록 한다.
조건·예외 레버리지·병목·전략적 사분면에 해당하는 상품은 수요기관 관점에서 중요한 구매 대상으로 관리된다.
혼동 레버리지 품목(공급은 안정적이지만 부족하면 영향이 큰 품목)과 병목 품목(공급 자체가 불안정한 품목)은 모두 중요 품목으로 분류되지만, 대응전략은 비용절감과 안정적 공급 확보로 서로 반대다.
표준교재 2권 p.144-150 · 표준교재
4. 공급역량분석W2.1.2.4
13입찰요청 방법과 국내 낙찰제도의 대응관계구별
견적요청서(RFQ)에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나 희망수량경쟁입찰이, 입찰초청서(ITB)에는 적격심사낙찰제나 2단계경쟁입찰이, 제안요청서(RFP)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 대응하는 국내 계약방법이다.
혼동 RFQ는 가격이 주된 평가요소일 때, RFP는 기술·품질과 가격을 함께 가중평가할 때 쓰인다는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
표준교재 2권 p.110 · 표준교재
14소액 물품·용역 계약의 견적서 제출 인원 기준수치중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인 견적으로 계약할 수 있고,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조건·예외 추정가격이 2천만원(위 특례 대상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혼동 '물품·용역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 상한'과 '견적서를 몇 명에게 받아야 하는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전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가, 후자는 같은 영 제30조가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