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발주계획 공개를 통한 차년도 수요 예측개념
공공조달 입찰 대상 사업은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확정되어야 다음 해에 집행할 수 있으므로, 차년도 발주계획은 통상 전년도에 확정되어 나라장터나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되며 이를 통해 다음 해의 조달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조건·예외 발주계획 목록에서 특정 조달사업을 상세 조회하면 발주기관, 발주시기, 조달방식, 계약방법,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표준교재 4권 p.90 · 표준교재
교재 · 계획분석 · 1. 공공조달계획
4. 기타 적정성 분석
이 항목의 배경1. 공공조달계획
무엇을 다루는가공급업체가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밟는 판단 절차를 묶었다. 수요정보 수집, 공급환경의 법적 분석, 내부 공급역량의 기술적 분석, 종합 적정성 분석, 공급계획 확정이 뼈대다. 원가계산과 포트폴리오·위험 분석은 그 안에서 얼마에 들어갈지와 어느 수요기관에 힘을 쏟을지를 정하는 도구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입찰공고를 보고 준비를 시작하면 공고기간이 곧 준비기간이 된다. 제도가 이 문제를 먼저 손봤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는 분기별 발주계획과 계약목적물 규격을 공개하게 했고, 사전규격공개는 공고 전에 규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준다. 준비의 시작점을 앞으로 당겨 정보 비대칭을 줄인 장치다. 비용 쪽은 방향이 반대다. 예산이 먼저 정해지고 그 범위에서 가격이 결정되므로, 예정가격작성기준은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법정 상한을 두어 발주기관이 원가를 임의로 깎지 못하게 막는다. 공급관리 도구는 1979년 포터의 경쟁세력 모형과 1983년 크랄릭의 구매 포트폴리오 모델에서 왔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이윤율 상한이 대상별로 갈린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는 공사 15%, 제조·구매 25%, 용역 10%로 정하고 일반관리비 상한은 공사 8%, 기타 용역 6%, 물품은 업종별 6~14%다. 소프트웨어개발은 용역이 아니라 제조·구매 쪽 이윤율을 쓴다. 상여금은 연 400%가 한도다. 포트폴리오 4분면은 축을 헷갈리기 쉽다. 병목은 고위험·저가치, 레버리지는 저위험·고가치다.
교재 2권 p.7~50, p.95~154, p.245~279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공공조달 동향 모니터링을통한 수요예측W2.1.4.1
2물품 이미지 기반 세부품명 추천 기능개념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 구축과 함께 조달데이터허브는 기존의 문자 기반 데이터 분석에 더해 물품의 이미지 정보를 활용해 적합한 세부품명을 추천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능도 제공한다.
표준교재 4권 p.90 · 표준교재
3조달데이터허브의 공공조달 수요예측 기능구별
조달데이터허브의 공공조달 수요예측 기능은 물품·용역·공사에 대해 조달 실행 주체(중앙조달·자체조달)와 조달대상물별 연간·월간 수요 규모의 변화 추세를 제공한다.
혼동 쇼핑몰키워드분석 기능은 종합쇼핑몰 물품에 한정된 세부품명 단위 검색량·납품실적을 보여주는 반면, 공공조달 수요예측은 종합쇼핑몰에 국한되지 않고 물품·용역·공사 전반을 다룬다는 점에서 범위가 다르다.
표준교재 4권 p.90 · 표준교재
4입찰혼잡도 예측 기능수치
조달데이터허브의 입찰혼잡도 예측 기능은 주간 단위로 일자별·시간대별 입찰 혼잡도를 6단계로 세분화해 제공함으로써 입찰이 집중되는 일자와 시간대를 피해 입찰 일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건·예외 물리적으로 특정 일자·시간에 입찰이 몰려 네트워크 과부하나 시스템 접속 허용량 초과로 입찰에 실패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이다.
표준교재 4권 p.77, p.90 · 표준교재
5수요기관 소재지·계약방법·물품분류 기준 수요예측절차
조달데이터허브의 공공조달 수요예측 분석은 수요기관의 소재지별, 계약방법(총액·다수공급자계약·제3자단가계약 등)별, 물품분류별로 연간·월간 공급 실적 현황을 제공해 향후 수요를 예측하는 데 활용된다.
조건·예외 조달업체는 자사의 소재 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조달대상물 유형이나 세부품명 수준에서 특정 시기별 공급 규모를 분석해 공급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표준교재 4권 p.77 · 표준교재
2. 다양한 공급방법의 장단점분석W2.1.4.2
6경쟁계약 원칙과 수의계약 예외의 관계구별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은 경쟁입찰을 계약체결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시행령 제26조가 정한 경쟁이 어렵거나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조건·예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성질에 비추어 경쟁에 부치는 것이 가능하다면 경쟁계약 방법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혼동 수의계약은 절차가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쟁을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고, 경쟁계약은 절차가 오래 걸리는 대신 공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두 방법의 장단점이 서로 반대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법령
7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차이구별
예정가격은 계약금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매매·공급·임차 등을 하는 계약은 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조건·예외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은 총공사·총제조금액 등 예산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정해야 한다.
혼동 단가계약은 이행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물자를 여러 차례 나누어 조달할 때 유리하지만 계약체결 시점에 총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총금액이 미리 확정되는 총액계약과 위험 부담 구조가 다르다.
8제3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의 관계구별
다수공급자계약(조달사업법 제13조)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조달사업법 제12조)의 한 유형으로, 품질·성능이 같거나 비슷한 물자에 대해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두어 수요기관이 선택 구매하게 하고,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낮게 유지할 의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운다.
조건·예외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장거래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면 조달청장은 그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혼동 일반적인 제3자단가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여럿일 필요가 없지만, 다수공급자계약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두어 수요기관에 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 법령
3. 공급관리 및 위험분석W2.1.4.3
9위험 대응전략의 전가(Transfer)구별
전가는 위험 대응전략 중 위험 발생 시 손실 부담을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이나 지체상금 조항처럼 제3자·상대방에게 넘기는 전략으로, 회피·완화·수용과 구분된다.
표준교재(권·쪽 미상) · 표준교재
10위험 대응전략 3유형 구분구별
위험 회피는 위험 발생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활동·계획 자체를 변경·포기하는 전략, 전가는 보험 가입처럼 손실 부담을 제3자에게 넘기는 전략, 수용은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거나 대응비용이 기대손실보다 클 때 별도 조치 없이 감수하는 전략이다.
혼동 위험 회피를 '예방조치 강화'로 이해하면 안 되며, 예방조치 강화는 완화(경감)에 해당한다.
표준교재(권·쪽 미상) · 표준교재
11위험 대응전략 4유형구별
위험 대응전략은 위험활동 자체를 중단·대체하는 회피, 예비재고 확보 등으로 영향을 줄이는 완화, 보험가입·이행보증서 요구 등으로 제3자에게 재무적 영향을 넘기는 전가, 그대로 감수하는 수용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혼동 이행보증서 제출 요구나 지체상금 조항처럼 손실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조치를 회피로 착각하기 쉬우나 이는 전가에 해당한다.
표준교재(권·쪽 미상) · 표준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