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전규격공개 기간수치중요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5일간 공개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조건·예외 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 중 사업규모 5억원 이상인 경우 10일 이상 공개한다는 실무 기준이 있으나 법령 조문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 법령
교재 · 계획분석 · 2. 조달요구 응대 및제안
2. 사전규격공개 분석
이 항목의 배경2. 조달요구 응대 및제안
무엇을 다루는가수요기관의 요구마다 대응 문서를 만들어 내는 절차를 모았다. 입찰 전에는 정보제공요청서와 입찰참가의향서가, 공고 뒤에는 견적요청서·입찰초청서·제안요청서가 오고 각각 정보제공서·의향서·견적서·입찰서·제안서로 답한다. 사전규격공개 검토와 공고문 분석, 설명회 참석은 그 요구를 고치거나 정확히 읽어내는 통로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청서가 세 종류로 갈린 이유가 핵심이다. 조달대상물이 표준화되어 있으면 남는 변수는 가격뿐이어서 견적요청으로 충분하다. 기술 요건을 최소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입찰초청서로 적격 여부만 걸러 낮은 값을 고른다. 전문성과 복잡성이 높아 요구사항을 글로 다 적을 수 없으면 제안요청서로 방법론을 받아 평가하고 협상한다. 사전규격공개는 이 요구 문서가 확정되기 전에 잠재 공급자의 의견을 한 번 받게 한 제도다. 공고가 나간 뒤에는 규격을 바꾸기 어렵고, 문제를 알고도 참가해 계약한 다음 다투면 사적자치 탓에 뒤집기 쉽지 않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사전규격공개는 물품과 용역에서 의무이나 공사는 선택이다. 기간은 원칙 5일, 긴급하면 3일이고 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은 총사업규모 5억원 이상이면 10일이다. 복수예비가격은 15개를 만들어 4개를 추첨해 산술평균하는데, 작성 범위가 국가계약법은 기초금액의 ±2%, 지방계약법은 ±3%다. 입찰공고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입찰 무효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가 근거다.
교재 2권 p.155~198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과업내용 적정성 검토W2.2.2.1
2사전규격공개 제도의 절차절차중요
사전규격공개는 특정 규격으로 인한 경쟁제한·불공정조달행위를 막고 다양한 공급자 의견을 모아 합리적 규격을 정하려는 제도로, 공개기간은 5일간(긴급한 경우 3일간)이며 그 기간에만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조건·예외 특정 업체·제품만 충족 가능한 규격이 제시된 경우가 대표적 검토 사유이며, 경쟁제한 우려를 구체적 근거로 제시하면 수요기관은 규격을 수정하거나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혼동 공개기간이 지나도 언제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원칙적으로 공개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 법령
3사전규격공개 면제대상예외중요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용역, 비밀을 요하는 구매,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해당 연도에 이미 1회 이상 사전공개를 한 물품·용역은 구매규격 사전공개가 면제된다.
혼동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전규격공개가 필요한 대상이다.
2. 사업예산 적정성 검토W2.2.2.2
4법정 계상비율과 사업예산의 비교 판단수치중요
원가계산에 따른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순원가)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가 정한 상한 이내의 일반관리비·이윤을 더한 금액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면 경제적 적정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사업예산이 순원가는 충당하되 법정 상한 금액에는 못 미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이윤을 상한 범위 안에서 조정해 대안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조건·예외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특별한 사유로 이윤율을 상한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 판단기준이 달라진다.
혼동 사업예산이 순원가에도 못 미치면 직접원가조차 충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일반관리비·이윤 조정만으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
표준교재 2권 p.1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법령+표준교재
5발주절차 중 계약심사 단계의 예산 점검 항목절차
발주기관은 계약심사를 의뢰하는 단계에서 원가계산 산정방식과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적정성, 각종 법정경비 요율의 적정성, 가격정보·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을 검토 중점으로 삼는다.
조건·예외 계약심사와 별도로 일상감사 부서에서도 재원조달·집행의 적절성,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한다.
혼동 계약심사는 설계서 간 불일치 등 가격·수량 산정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일상감사는 사업추진의 합법성·필요성 등 사업 전반의 타당성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검토 관점이 다르다.
표준교재 2권 p.54 · 표준교재
6입찰의 경제적 적정성 분석 절차절차
입찰의 경제적 적정성 분석은 사업예산 내역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기초검토를 시작으로 가격분석, 비용구성요소 분석, 계약조건 검토, 납품일정 검토, 요구사항 충족수준 확인, 비교분석, 최종결정까지 8단계로 진행된다.
조건·예외 비용구성요소 분석 단계는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원가계산기준에 따라 책정된 비용구성요소를 분할해 적정성을 분석한다.
혼동 기초검토 단계에서 확인하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놓치면 이후 가격분석·비교분석 단계의 금액 기준 자체가 어긋나게 된다.
표준교재 2권 p.116 · 표준교재
7제안서 최종검토 단계의 예산 이행가능성 확인절차
제안서 최종검토에서는 제안서에 제시된 수행계획과 일정이 해당 입찰의 사업예산 범위 안에서 경제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확인해, 낙찰 이후 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이행 비용이 충당되지 않아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한다.
조건·예외 완성도가 높은 제안서로 낙찰되더라도 이행 비용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면 정상적인 사업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혼동 제안서 내용의 구조화·정합성 검토는 목차와 내용 구성의 적정성을 보는 것이고, 예산 이행가능성 확인은 그와 별도로 비용 측면의 실행 가능성을 보는 것이라는 점에서 검토 관점이 다르다.
표준교재 4권 p.147 · 표준교재
3. 당해 규격공개 관련 법규 준수 및 부합여부 검토W2.2.2.3
8입찰공고 내용의 하자 정도에 따른 처리 방법수치중요
입찰공고 내용에 사업내용·예정가격·입찰참가자격 등과 관련한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해당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해야 하지만, 단순한 법규 위반이나 표기 오류처럼 경미한 하자는 정정공고로 처리할 수 있다.
조건·예외 공고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해야 한다.
혼동 정정공고는 최초의 입찰공고를 유지한 채 내용 일부를 고쳐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 재공고는 최초의 입찰공고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 법령
9제한경쟁입찰 실적 기준의 상한수치중요
제한경쟁입찰에서 실적의 규모나 양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제조·용역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 그 기준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나 양의 1배 이내로 정해야 한다.
조건·예외 이 기준을 넘겨 실적을 요구하면 위법하므로, 사전규격공개 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해 1배 이내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혼동 실적을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의 상한(추정가격의 1배 이내)과 '시공능력'으로 제한하는 경우의 상한(추정가격의 1배 이내)은 값은 같지만 산정 기준이 되는 항목이 다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 법령
10입찰공고 법적 적정성 검토의 4단계절차
입찰공고 문서의 법적 적정성 검토는 사전 분석·준비, 입찰문서 적정성 검토, 위험·담합 검토, 최종 검토·완료의 4단계로 구분되며 총 11개 세부 실행단계를 거쳐 수행한다.
표준교재 2권 p.107 · 표준교재
11사전규격공개 제도와 발주 내부절차절차
수요기관은 입찰공고 이전에 잠재적 공급업체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구매규격서 등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하는 사전규격공개 제도를 운영하며, 발주계획 수립부터 사전규격공개까지 통상 9단계의 내부 절차를 거친 뒤 입찰공고가 이루어진다.
조건·예외 자체조달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내부계약의뢰 이후에, 중앙조달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계약의뢰 이후에 사전규격공개가 진행된다.
표준교재 2권 p.53 · 표준교재
12법적 적정성 검토 완료 후 문서화 필요성절차
법적 적정성 검토를 마치면 발견된 문제와 조치 권고사항을 포함해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 하며, 이는 이후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수요기관과 이견이 생겼을 때 신속한 대응 근거로 활용된다.
조건·예외 입찰공고 문서가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이나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표준교재 2권 p.109 · 표준교재
4.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의견 제시 및 처리W2.2.2.4
13사전규격공개 제도의 목적개념
사전규격공개는 입찰공고 전 규격서를 미리 공개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 설정을 막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으는 제도이며, 공개기간(5일, 긴급 시 3일) 중에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혼동 사전심사(PQ), 2단계 경쟁입찰과는 다른 절차 단계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