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공조달의 특성

무엇을 다루는가공공조달이 무엇이고 누가 어떤 틀 안에서 그것을 수행하는지를 한자리에 모은 항목이다. 정의·목적·범위, 참여자와 이해관계자, 민간구매와의 특성 비교, 법적·조직적·운영적 구성체계가 한 묶음인 까닭은, 네 갈래가 모두 조달이 물건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전제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받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큰 줄기는 공급자를 권력자가 고르던 방식에서 법과 절차가 정하는 방식으로 옮겨 온 과정이다. 중세까지 왕실과 교회가 특허상인을 통해 물자를 확보했고 경쟁과 입찰은 선택의 근거가 아니었다. 1806년 프랑스가 공개 광고와 경쟁입찰, 운영 통제를 칙령으로 성문화한 것이 현대적 틀의 출발로 꼽힌다. 두 차례 세계대전의 총력전에 대응하며 계약 체계가 정교해졌고, 전후 미국 GSA(1949년) 등 중앙조달기관이 세워지며 조달은 정부의 공식 기능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임시외자총국을 거쳐 1961년 조달청 설치로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비슷한 세 낱말이 갈린다. 조달은 수요 식별부터 공급자 관계관리까지를 아우르는 범위, 구매는 그 안의 한 단위 절차, 계약은 낙찰 뒤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다. 그래서 계약이 성공해도 조달은 실패할 수 있다. 조직 층에서는 중앙조달기관이 정책적 목표에, 자체조달기관이 운영적 목표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둔다. 운영체계는 중앙집중형·분산형·혼합형으로 나뉘고, 우리나라는 조달청 중심 중앙집중이 약 30%, 자체조달이 약 70%인 혼합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