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달청의 연혁수치
1948년 설립된 임시외자총국이 조달청의 전신이며, 1961년 경제개발계획 추진을 전후해 조달청이 설치되면서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역할이 공식화되었다.
표준교재 1권 p.13~14 · 표준교재
교재 · 법제도 · 1. 공공조달 개요
4. 공공조달의 구성체계
이 항목의 배경1. 공공조달 개요
무엇을 다루는가공공조달이 무엇이고 누가 어떤 틀 안에서 그것을 수행하는지를 한자리에 모은 항목이다. 정의·목적·범위, 참여자와 이해관계자, 민간구매와의 특성 비교, 법적·조직적·운영적 구성체계가 한 묶음인 까닭은, 네 갈래가 모두 조달이 물건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전제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받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큰 줄기는 공급자를 권력자가 고르던 방식에서 법과 절차가 정하는 방식으로 옮겨 온 과정이다. 중세까지 왕실과 교회가 특허상인을 통해 물자를 확보했고 경쟁과 입찰은 선택의 근거가 아니었다. 1806년 프랑스가 공개 광고와 경쟁입찰, 운영 통제를 칙령으로 성문화한 것이 현대적 틀의 출발로 꼽힌다. 두 차례 세계대전의 총력전에 대응하며 계약 체계가 정교해졌고, 전후 미국 GSA(1949년) 등 중앙조달기관이 세워지며 조달은 정부의 공식 기능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임시외자총국을 거쳐 1961년 조달청 설치로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비슷한 세 낱말이 갈린다. 조달은 수요 식별부터 공급자 관계관리까지를 아우르는 범위, 구매는 그 안의 한 단위 절차, 계약은 낙찰 뒤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다. 그래서 계약이 성공해도 조달은 실패할 수 있다. 조직 층에서는 중앙조달기관이 정책적 목표에, 자체조달기관이 운영적 목표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둔다. 운영체계는 중앙집중형·분산형·혼합형으로 나뉘고, 우리나라는 조달청 중심 중앙집중이 약 30%, 자체조달이 약 70%인 혼합형이다.
교재 1권 p.5~66 대조 · 조달프로가 직접 쓴 글입니다
1. 조직적 구성체계W1.1.4.1
2. 감독 및 기능적 책임W1.1.4.2
2감사원 규칙상 '감사'의 정의개념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조제1호는 감사를 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하는 결산검사와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이라고 정의한다.
조건·예외 공공조달 감사도 이 정의에 따라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혼동 회계검사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직무감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상이 다르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조 · 법령
3감사사무의 범위개념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조제2호는 감사사무를 감사 대상 모니터링과 감사계획 수립 등 준비 단계부터 감사 실시, 결과 처리·시행, 이행관리까지 감사와 관련해 수행되는 모든 사무로 규정한다.
조건·예외 공공조달 감사에 따른 관리적 책임은 시정 결과의 이행관리 단계까지 이어진다.
혼동 감사 실시 자체만을 감사사무로 좁게 이해하기 쉬우나 사후 이행관리까지 포함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조 · 법령
4책임성 미흡 시 발생하는 위험개념
표준교재는 책임의 유형·수준과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거나 내부통제와 감독체계가 부실하면 조달기업의 이의·분쟁 대응이 약화되고 재정지출 통제와 전략적 가치 달성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조건·예외 관리 목표와 관리 주기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같은 위험이 발생한다.
혼동 위험 회피 문화가 지나치면 오히려 결과 지향적인 조달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표준교재 1권 p.94 · 표준교재
5책임성 원칙 강화를 위한 OECD 권고개념
OECD(2015b)는 회원국에 책임 사슬과 감독 메커니즘을 명확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부정행위에 비례한 제재시스템을 개발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한 이의 제기 처리 방침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와 외부통제·감사를 통합해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조건·예외 조달 주기 전반에 걸친 감독과 사후 평가까지를 대상으로 한 권고이다.
혼동 제재시스템은 부정행위 억제가 목적이지만 조달인력·공급업체에 과도한 두려움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표준교재 1권 p.94 · 표준교재
6공공조달 역량(Capacity) 원칙의 두 축개념
공공조달의 역량 원칙은 계약을 이행하는 조달기업의 재정·장비·인력 등 자원과 전문성 보유 능력, 그리고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실행·관리 역량이라는 두 측면을 함께 요구한다.
조건·예외 담당자의 역량은 표준화된 교육훈련과 인증 체계를 통해 개발·관리된다.
혼동 기업의 계약이행능력만을 역량으로 좁게 이해하기 쉬우나 조달 담당자의 관리 역량도 같은 원칙에 포함된다.
표준교재 1권 p.89 · 표준교재
7공공조달의 재정적 비중수치
표준교재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조달이 국가 GDP의 14% 내외, 정부 재정지출의 30% 내외를 차지한다고 설명한다.
조건·예외 지출 규모가 클수록 공공재정관리·예산 등 정부 주요 업무 프로세스와의 통합적 관리·감독 필요성이 커진다는 맥락에서 제시된다.
혼동 1권 p.7에는 GDP의 12~15%, 정부 총지출 대비 약 34%라는 별도 수치가 있으므로 인용할 때 쪽수를 구분해야 한다.
표준교재 1권 p.94 · 표준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