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지원 조달

무엇을 다루는가중소기업 지원, 녹색, 혁신·기술개발, 사회적 가치라는 네 축이 한 항목을 이룬다. 대상은 다르지만 장치가 같다. 넷 모두 일정 물량이나 금액을 따로 떼어 두고 평가에서 우대하는 우선구매로 작동하며, 이미 쓰기로 정해진 재정의 방향을 어디로 틀 것인가라는 같은 질문에 답한다. 제도별 대상 요건과 구매목표비율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골격이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2000년대 중반 이후 공공조달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수요 충족을 넘어 정책 성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유럽연합은 2014년 공공조달지침을 고치며 환경·사회·혁신 요소를 고려한 조달 촉진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같은 취지도 나라마다 이름과 강도가 다르다. 미국과 캐나다는 별도배정, 유럽연합은 유보된 계약, 우리나라는 우선구매라 부르는데 유럽연합은 물량 할당 자체를 차별 조치로 보아 소극적이었다. 국내 중소기업 쪽은 1963년 공공구매지원과 1965년 단체수의계약을 거쳐 2008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체제로 정리되었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구매목표비율은 분모가 서로 다르다. 중소기업제품은 총구매액의 50% 이상이지만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이고, 여성기업은 물품과 용역 각 구매총액의 5%·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 장애인기업은 총구매액의 1% 이상, 창업기업은 총구매액의 8% 이상이다. 장애인기업 1%와 중증장애인생산품 1.1%는 소관 법률이 다른 별개 목표이고, 사회적기업제품은 법정 의무비율 없이 경영평가로 이행력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