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규 위반시 제재

무엇을 다루는가계약이 어긋난 뒤에 무엇이 작동하는지를 다루는 항목이다. 앞쪽은 다툼을 가리는 절차로 분쟁조정과 중재, 유권해석과 감사 사례, 계약보증금과 부정당제재, 허위서류 쟁점이 놓인다. 뒤쪽은 가려진 다음의 결과로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불공정조달행위 제재, 부당이득금 환수가 놓인다. 위반 하나에 여러 수단이 겹쳐 붙는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크고 당사자 관계를 상하게 하므로, 공공계약법령은 화해·조정·중재라는 대안적 분쟁해결을 함께 두고 계약 단계에서 어느 쪽을 쓸지 합의하게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8조의2가 그 근거이고, 조정은 제29조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중재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이 담당한다. 제재가 여러 갈래인 것도 목적이 달라서다. 계약관계를 끊는 조치, 시장 진입을 막는 처분, 얻은 이득을 되돌리는 환수는 각각 다른 손실을 겨냥한다.

시험에서 갈리는 자리해제와 해지가 먼저 갈린다. 해제는 계약을 체결 시점으로 소급해 없던 것으로 돌리고, 해지는 결정 시점부터 장래의 효력만 없앤다. 금전 조치의 대상도 엇갈린다. 부당이득금은 위반해 이행을 마친 부분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은 이행이 끝난 부분을 빼고 미이행분에만 걸린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고, 조정 완료 후 15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