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달 수요정보 수집하기

혼동 손해를 신뢰 실추나 이미지 훼손 같은 추상적 불이익까지 넓게 해석하기 쉬우나, 유권해석은 금전으로 측정 가능한 구체적 손해로 좁게 해석한다.

혼동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로 협상계약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수요기관이 협상계약을 원하면 수요기관이 자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혼동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는 '분기별' 공개를 명시하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에는 '분기별'이라는 표현이 없고 지체없이 입력·공개하도록 정해 표현이 다르다.

혼동 단순 정보 무단누출(최대 1.5%)보다 취약점을 고의로 생성·방치하는 행위(10%)가 훨씬 더 무겁게 제재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혼동 설치비 등 옵션금액까지 포함해 1회 납품요구금액을 계산하기 쉬우나, 설치비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혼동 비교 가능한 견적서 2개 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1순위자 결정이 취소·포기되어도 차순위자로 곧바로 넘어가지 못한다.

혼동 공급물품은 여러 품목을 등록할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만 대표물품으로 지정해야 하므로, 등록 품목 수와 대표물품 지정 여부는 별개의 요건이다.

혼동 전자입찰자는 이런 취소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혼동 RFI는 경쟁입찰 자체가 아니므로 경쟁입찰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요구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혼동 RFQ와 ITB는 모두 가격 중심 선정이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RFQ는 표준화·상용화 수준이 매우 높은 대상에, ITB는 최소 기술·품질·성능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적용 대상 수준이 다르다.

혼동 기술적 적정성 분석(구매사양·기술규격 충족 여부)과 법적 적정성 분석(법률·조달원칙 위반 여부)은 검토 대상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혼동 세 용어 모두 '입찰 관련 금액'을 가리키지만 산정 시점과 용도가 다르므로 서로 바꿔 쓸 수 없다.

혼동 신기술제품은 일반 수요물자보다 거래실적 금액 기준(2천만 원)과 업체 수 기준(2개사)이 모두 낮게 설정되어 있어, 일반 기준(3천만 원, 3개사)을 신기술제품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