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계약 종결 관리하기

혼동 감독은 이행 과정을 지도·확인하는 것이고 검사는 이행이 완료된 뒤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어서 시점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

혼동 검사 자체는 발주기관이 시행하지만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누가 확인하는가'와 '누가 비용을 내는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혼동 모든 기관에 동일한 예산과목 기준(예: 세목)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지방자치단체는 '통계목' 기준을 쓰는 등 기관 유형에 따라 기준이 되는 예산과목 단계가 다르다.

혼동 이 존속기간은 담보'책임'이 유지되는 기간이고, 국가계약법 제18조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 두는 기간과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서로 바꿔 쓰지 않는다.

혼동 이 면제 기준금액 3천만 원은 계약보증금 면제 기준금액(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과는 금액도 다르고 적용 대상도 다른 별개의 규정이다.

혼동 공사계약에서 특정규격 자재(해당 자재비가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는 90일·3% 요건과 별도로, 그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이면 그 자재에 한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혼동 단순히 설계도면 한 가지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공정과의 부합 여부까지 포함한 세 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혼동 하도급 제한규정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와 단순 통지의무만 위반한 경우를 구분해, 후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 예외다.

혼동 검사는 '계약이행 여부'를, 검수는 '물품의 손상·수량'을 확인 대상으로 하므로 확인 주체와 확인 내용이 서로 다르다.

혼동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물품·용역과 같이 일률적으로 1년으로 암기하면 틀릴 수 있다.

혼동 이 14일·7일·3일은 검사 자체를 완료하는 기한이며, 검사 완료 후 대가를 지급하는 기한(5일 또는 3일)과는 기산점이 달라 서로 다른 기한이다.

혼동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5일·3일·30일 기준을 두고 있어,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대가지급기한 구조는 서로 같다.

혼동 기존 미확인 서술은 이 기준의 근거를 시행규칙으로 추정했으나, 기본서에는 조문번호 없이 '소규모 공사'라는 명칭으로만 제시된다.

혼동 '계약 완료(요구사항 충족)'는 순서상 먼저 판단되는 상태이고, '계약 종결(대가지급 등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별개의 단계이므로 둘을 같은 뜻으로 쓰지 않는다.

혼동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지표(항목배점 20점)와 종합쇼핑몰 거래정지기간 지표(배점 10점)는 서로 다른 별개의 지표로 각각 감점이 계산된다.

혼동 체크리스트 점검은 계약담당자가 참고하는 관리 절차이며,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검사·검수의 법정 절차를 대체하지 않는다.

혼동 총공사금액이 계약서에 부기되어 있어도 이는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한 것일 뿐이며, 발주기관이 임의로 후속 차수 공사를 다른 업체에 분리발주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혼동 국가계약법령에 합의해지 규정이 없다고 해서 합의해지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국가계약법령에 없는 사항은 민법 등 일반 법령으로 보충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혼동 계약보증금(100분의 10)과 공사이행보증서(100분의 40 이상)는 비율이 크게 다른 별개의 이행보증 수단이므로, 표준교재 등에서 보이는 '15% 계약보증금'식 서술은 현행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호가 단순히 '제5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인용하는 것과 맞지 않아 채택하지 않는다.

혼동 이 14일 기한은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해지에만 적용되며,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해지(제26조)와는 비용정산 성격이 다르다.

혼동 제44조의 계약상대자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해지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며, 이때도 이행가능성이 있고 유지가 필요하면 추가보증금을 징구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어 곧바로 해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혼동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이행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가납부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고 국고귀속·해제만 가능하다.

혼동 국가계약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기성·기납부분의 인수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 국고귀속에서 제외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일반 분할계약의 기성·기납부분 제외 규정과 요건이 다르다.

혼동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이르렀지만 이행가능성이 있어 추가 계약보증금 납부로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해제 절차 대신 계약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원칙적인 해제·해지 통지 의무와 구별된다.

혼동 계약보증금만 납부하는 방식은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에 대한 보증시공 의무 없이 곧바로 보증금 전액이 국고에 귀속되지만, 공사이행보증서 방식은 발급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해 책임시공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이행을 하지 못할 때 비로소 보증금이 귀속된다는 점에서 절차가 다르다.

혼동 계약체결 전후에 따라 낙찰자 결정대상 제외·취소와 계약 해제·해지로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혼동 의견제출 기회를 주었으니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여기기 쉬우나, 법령이 별도로 청문을 규정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만으로 청문을 대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