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ISO 31000의 리스크 정의개념
ISO 31000은 리스크를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정의하며, 그 영향에는 기대치를 웃도는 긍정적 편차와 밑도는 부정적 편차가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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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 실기 실무 · 6. 공공조달 리스크 관리
1. 공급리스크 식별하기
1. 입찰계획에 따라 리스크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6.1.1
2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자격 요건수치중요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자격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신청 세부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중견·중소기업으로서, 해당 품명에 대해 최근 3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조건·예외 심사기준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준에 의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9조, 제12조의2 · 행정규칙
3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조사의 위임과 보고 기한절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업무 중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는 조달청장에게 위임되며, 조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운용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혼동 국유재산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별개의 법률이며, 국유재산특례 관련 위임규정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법령
4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대상 품명의 범위예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공고의 지정대상 품명은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변형 가능성이 있어 품질관리 확보가 곤란한 제품과 음·식료품류·동식물류·농수산물류·무기총포화약류·유류·의약품 등 지정신청 제한품명을 제외한 모든 품명이며, 품명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법령
2. 입찰계획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식별할 수 있다.P.6.1.2
5위험요인 식별의 목적과 범위개념
위험요인을 식별하는 이유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돕거나 가로막을 수 있는 위험을 찾아내 인지하기 위함이며, 그 위험을 조직이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식별 대상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조건·예외 하나의 위험요인에서 여러 갈래의 결과가 동시에 파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식별 범위를 넉넉하게 잡아야 한다.
혼동 통제 가능한 위험만 골라 식별 범위를 좁히면, 조직이 손댈 수 없는 외부 위험까지 아우르는 전체 식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표준교재 2권 p.250~251 · 표준교재
6외자구매에 내재된 위험 유형개념
외자구매는 언어·관습·법률이 다르고 원거리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신용위험(credit risk)·환위험(exchange risk)·불가항력위험 등 내자구매에는 없는 다양한 위험을 내포한다.
조건·예외 국가신용상태 위험의 예로 IMF와 같은 국가부도사태로 신용상태가 변화하면 신용위험이 발생해 신용장 개설이 거부될 수 있다.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11 · 기본서
7위험 식별의 세 가지 접근법절차
조달 위험을 찾아낼 때는 위험 기록, 표준화된 체크리스트, 과학적 엔지니어링 기법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이 중 위험 기록은 보안·시간·품질·범위·커뮤니케이션 등 관리영역을 나누어 영역마다 관련 위험을 짚어내는 방식이다.
조건·예외 보안관리 영역의 위험 기록에는 조달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보안사고와 안전사고, 인력·시설·장비에 발생 가능한 피해가 포함된다.
혼동 위험 기록은 위험을 영역별로 목록화하는 도구일 뿐, 위험의 확률이나 영향의 크기를 계산해 내는 평가기법은 아니다.
표준교재 2권 p.256 · 표준교재
8위험 식별에 앞선 내외부 상황 파악절차
위험을 식별하기 전에 먼저 문화·사회·정치·법·규제·경제·환경 같은 외부 요인과 조달 거버넌스·조직구조·정보시스템·위험 감수 성향 같은 내부 요인을 파악해 상황을 설정해 두어야 한다.
조건·예외 이 상황 설정 단계에서 마련한 위험 판단 기준은 이후 입찰계획에 맞춘 위험 식별과 평가 전반에 그대로 적용된다.
혼동 상황 설정은 위험 식별보다 앞서 이루어지는 준비 단계이므로, 위험 식별 자체와 하나의 단계로 뭉뚱그리면 안 된다.
표준교재 2권 p.249 · 표준교재
3. 입찰계획에 따라 리스크를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다.P.6.1.3
9통제주체 기준 조달위험 네 가지 유형구별
조달 위험은 통제할 수 있는 주체를 기준으로 수요기관 쪽 위험(요구사항 파악과 계획, 사양개발, 담당자 역량, 예산검토, 절차 효율성), 공급업체 쪽 위험(공급 물량·품질, 재무 건전성, 직원 역량, 장비·시설), 계약관계에서 비롯되는 위험(계약형태, 계약조건, 납품요건, 지불조건, 손해배상책임),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조건·예외 입찰계획을 세울 때 이 네 유형으로 나누어 위험을 검토하면 유형별 담당 주체와 대응방안을 정하기가 수월해진다.
혼동 계약관계 위험은 수요기관이나 공급업체 어느 한쪽만의 통제 위험이 아니라 양측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위험이므로, 앞의 두 유형과는 발생 구조가 다르다.
표준교재 2권 p.256~257 · 표준교재
10외부 통제불가 위험 유형과 대응 원칙구별
시장·산업 전반의 여건, 정치적 안정성, 기상 조건, 금리·물가·환율 변동, 안전과 보안 문제는 수요기관과 공급업체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위험 유형에 속하며, 이런 위험에는 충분한 여유 기간을 두고 조달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조건·예외 정치적·예산적 요인처럼 조달 담당자가 손댈 수 없는 위험은 없애려 하기보다 절차 일정에 여유를 확보해 영향을 줄이는 접근이 낫다.
혼동 외부 통제불가 위험은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없는 유형이므로, 다른 유형에 흔히 쓰는 발생가능성 저감 조치보다 결과에 대비하는 조치가 중심이 된다.
표준교재 2권 p.257~258 · 표준교재
11계약관계 관리 위험 유형의 세부 요소구별
계약관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 유형은 계약형태의 적절성, 일반·특별 계약조건의 적합성, 납품요건, 지불조건, 손해배상책임·납품지연·의무불이행 등으로 세분화된다.
조건·예외 계약관계 위험은 계약을 맺는 시점의 조건 설정뿐 아니라 이행 전 과정에서 계속 관리해야 하는 유형이다.
혼동 계약관계 관리 위험은 계약 조건 자체의 허점에서 비롯되므로, 공급업체의 역량 부족에서 비롯되는 공급업체 쪽 위험과는 발생 원인이 다르다.
표준교재 2권 p.257 · 표준교재
12사기·부패 위험이라는 별도 유형과 완화 접근구별
부적절한 물품·서비스·공사 공급에서 비롯되는 손실 위험과는 별개로, 사기·부패·비전문적 행위는 조달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나타날 수 있는 독립된 위험 유형으로 다루어지며, 절차 운영의 투명성 확보, 경쟁성을 높이는 조달방법 활용, 조달사업팀 내외의 기능과 역할 분리, 명확한 규칙·절차 수립 등으로 완화한다.
조건·예외 계약 단계는 사기·부패 위험이 특히 두드러지는 단계로 꼽히므로 계약관리 절차 안에 이 유형의 완화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혼동 사기·부패 위험은 당사자의 비윤리적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계약조건의 미비에서 비롯되는 계약관계 관리 위험과는 원인이 다르다.
표준교재 2권 p.257~258 · 표준교재
13폐품 분류 시 증빙자료 첨부 기준금액수치
조달청 불용품 처분지침에 따라 취득단가 300만 원 이상인 물품을 폐품으로 분류할 때는 사진·내용연수·수리비나 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지자체는 지자체 물품 관리·운영기준(불용물품 처분)에 따라 취득단가 50만 원 이상인 물품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
혼동 수리 시 견적서를 2개 이상 받아야 하는지는 물품관리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186 · 기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