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될 내용개념
국유재산법 제9조제4항과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종합계획에는 중장기적 국유재산 정책방향, 국유재산의 취득·처분·행정재산 사용 및 사용허가·일반재산 대부 계획, 처분기준과 개발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재산이 모두 대상이다.
조달제도 기본서 4권 p.272 · 기본서
교재 · 실기 실무 · 2. 공공조달 입찰계획 수립
3. 공급계획수립하기
1. 분석결과에 따라 유형별 공급대상물의 경제성을 분석할 수 있다.P.2.3.1
2원가계산의 3가지 구분구별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조에 따라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공사원가계산·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되며, 용역원가계산은 같은 기준 제4절(학술연구용역)과 제5절(기타용역)에 따라 계산한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조 · 법령
3거래실례가격과 원가계산의 적용 구분구별
조달대상물이 시중에서 빈번히 거래되어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으로 가격을 증빙할 수 있으면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고, 신규개발품·특수규격품처럼 거래실례가격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거나 불확실하면 원가계산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표준교재 4권 p.136 · 표준교재
4공사원가계산 이윤의 상한수치중요
공사원가계산에서 이윤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혼동 제조원가계산의 이윤 상한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0분의 25로, 공사원가계산의 100분의 15보다 높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1조(제조원가는 제14조) · 법령
5원가계산서 비목 계상의 제한절차
제조원가계산서와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할 때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일부를 일반관리비나 이윤 다음 비목으로 임의로 옮겨 계상해서는 안 되며,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8조(제조원가), 제16조(공사원가) · 법령
2. 품명별 기술적 요구사항에 따른 기술 적합도를 검증할 수 있다.P.2.3.2
6기술평가요소의 배점·평점차 비교우위 분석개념
기술적 요건을 전체적으로 충족하더라도 배점이 높고 평점 차가 큰 핵심 평가항목의 충족도가 낮으면 기술 경쟁에서 밀려 낙찰자로 선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가 여부를 정할 때는 그런 핵심 항목에서 기준치 이상을 충족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표준교재 2권 p.113 · 표준교재
7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개념과 적용대상개념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기본제안서를 접수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로 세부내용과 이행방안을 조정·확정한 후 최종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기술적 요구사항이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렵거나 물품·용역의 대안이 다양하거나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적용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23 · 기본서
8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작성의 4대 원칙개념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은 장비 구축 등 결과가 확실해야 하는 결과의 명확성, 현재의 기술로 실현 가능해야 하는 실현 가능성, 검수 등으로 기술적 검증이 가능해야 하는 검증가능성, 불명확한 용어나 표현을 삼가야 하는 의미의 명확성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갖추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2권 p.107 · 기본서
9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개요와 도입 연도개념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성능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기술개발을 견인하는 제도로, 우수한 기술·제품을 개발하고도 브랜드파워와 마케팅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1996년에 도입되었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433 · 기본서
10혁신제품 민간전문가 추천제도가 말하는 '유망주'의 정의개념
혁신제품 유망주란 기술 혁신성은 있으나 정보 부족 등으로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조달시장을 인식하지 않았던 기업의 제품을 뜻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743 · 기본서
11확인과 검토·확인의 구별구별
'확인'은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가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발주청·공사관리관·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살피는 것을 말하며, '검토·확인'은 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술적 검토뿐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고 검토·확인자는 자신의 검토·확인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조건·예외 검토는 발주청 요구사항·시공자 제출서류·현장실정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이것이 실행결과 확인과 결합되면 '검토·확인'이 된다.
혼동 '확인'은 시행 여부·결과를 사후에 살피는 개념인 반면, '검토·확인'은 기술적 타당성 판단(검토)과 실행결과 확인을 모두 포함하고 그 사항에 대한 책임까지 수반한다는 점에서 범위가 더 넓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384 · 기본서
12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심사 적격·부적격 판정 기준점수수치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는 심사배점 1,000점 중 품명별 종합평점이 600점 이상이면 적격, 600점 미만이면 부적격으로 판정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5조 제2항 · 법령
13기술·성능 비교표(타사)의 서술 분량 기준수치
기술·성능 비교표에서 제품특징 및 기능은 200자 내외로, 주요구성의 일반적인 용도는 50자 내외로 간략하게 작성한다.
조건·예외 적용기술 항목에는 신제품·신기술에 수반된 기술을 반드시 포함해 모두 기재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482 · 기본서
14기술·성능 비교표(타사)의 이미지·글자체 요건수치
기술·성능 비교표의 이미지는 제품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 사진으로 설정하고, 글자체는 9포인트 바탕체로 작성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482 · 기본서
15사전규격공개 의견 제시와 반영 절차절차
사전규격공개 기간 중 조달기업 등 이해관계자는 기술적·법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구매규격의 개선·보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발주기관 담당자는 이를 검토해 반영 여부를 통보한 뒤 수용한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해 공고를 확정한다.
표준교재 1권 p.172 · 표준교재
16시험성적서·인증서의 측정 시점 일치 확인절차
기술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검증할 때는 시험성적서와 인증서가 같은 시점에 측정·평가된 결과를 근거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시점이 어긋나면(예: 이전 모델 기준 시험성적서와 현행 모델 기준 제3자 인증 혼용) 증빙자료의 정합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표준교재 2권 p.113 · 표준교재
17동종 입찰 비교를 통한 요구수준 검증절차
해당 입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수요기관의 입찰 사례에서 제시한 기술적 요건과 비교해 요구 난이도와 이행 수월성을 검증하면, 해당 입찰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 공공부문의 일반적 수요 수준에 비해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표준교재 2권 p.113 · 표준교재
18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절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는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및 기관조직도, 사업계획서, 인증기관 인정서 및 인증수행범위 기술분석자료, 심사원 보유현황 및 심사원자격 증명서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계획을 각 1부씩 첨부해야 한다.
조건·예외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조달청고시) 별지 제1호서식(심사기관 지정신청서) · 법령
19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의 후속 의무절차
인증기관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으로 지정된 후 심사대상물품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품명별 세부심사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396 · 기본서
20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기본 절차절차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수요기관의 기본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기본제안서 제출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평가해 경쟁적 대화과정 참여 업체(참여적격자)를 선정한 뒤, 2회 이상에 걸쳐 대화참여자와 개별적으로 기술적·재무적 요구사항에 대한 대화를 실시해 제안요청서(과업)를 확정하는 계약방식이다.
조건·예외 각 대화참여자는 확정된 제안요청서를 기초로 최종제안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은 제안서 평가결과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728 · 기본서
21신기술·신공법 설계변경의 요건과 실패 시 비용청구 제한예외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하려면 그로 인해 공사비 절감이나 시공기간 단축 효과가 현저해야 하며,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더라도 이후 그 기술·공법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면 계약상대자는 그때까지 시공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조건·예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 제4항이 근거다.
조달제도 기본서 3권 p.65 · 기본서
22기술·성능 비교표(타사)의 비교제품 선정 순서예외중요
비교 제품은 지정된 우수제품(자사 및 타사)과 우선 비교해야 하며, 지정된 우수제품이 없을 때만 일반제품과 비교할 수 있다.
조건·예외 비교제품이 우수제품일 경우에는 비교제품의 지정번호(7자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혼동 지정되어 있는 우수제품은 조달청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선택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조달제도 기본서 5권 p.482 · 기본서
3. 환경분석을 바탕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2.3.3
23발주계획 확정 시점과 공급계획 수립개념
대부분의 입찰공고 대상 사업은 전년도에 예산이 신청·편성되어야 차년도에 집행되므로 입찰 대상 사업 자체도 전년도에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결과로 나온 차년도 발주계획이 나라장터 등에 공개된다.
조건·예외 따라서 공급계획을 세우려면 당해 연도 초나 직전 분기가 아니라 전년도 시점부터 발주계획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표준교재 4권 p.90 · 표준교재
24다수공급자계약(MAS)의 근거와 구조구별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제3자단가계약의 한 방식으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성능·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수요물자에 대해 조달청장이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고 수요기관이 그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혼동 제3자단가계약(제12조)은 조달청장이 미리 단가만 정해 계약하는 큰 틀의 제도이고, 다수공급자계약(제13조)은 그중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 두어 수요기관에 선택권을 주는 세부 방식이다.
조달사업법 제12조, 제13조 · 법령
25조달데이터허브 입찰혼잡도 예측수치
조달데이터허브의 입찰혼잡도 예측 기능은 주간 단위로 일자별·시간대별 혼잡도를 6단계로 세분화해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해 입찰이 몰리지 않는 일자와 시간대를 골라 입찰 일정을 수립할 수 있다.
표준교재 4권 p.77, p.90 · 표준교재
26계약방법별 수요 분석절차
조달데이터허브는 물품(품명) 수준의 수요 예측 외에도 총액계약·다수공급자계약·제3자단가계약·일반단가계약 같은 계약 방법별로 실적 규모와 수요 시기를 함께 분석할 수 있게 하여, 공급업체가 자신이 주로 활용하는 계약 방법에 맞춰 공급 가능성을 예측하도록 돕는다.
표준교재 2권 p.103 · 표준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