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리스크 대응계획 수립하기

혼동 전가는 리스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발생 시 손실을 제3자와 나누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회피·완화와 다르다.

혼동 위험 회피는 활동 자체를 그만두는 결정이고 위험 완화는 활동을 이어가면서 위험의 크기만 줄이는 조치이므로, 두 전략을 뭉뚱그려 위험을 없애는 방법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혼동 대응계획을 얼마나 공식적으로 짤지는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아니라 종합적인 위험 수준(중요도)에 따라 갈린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혼동 지연배상금은 지연이 일어나기 전에 억제하려는 사전 수단이고, 비상계획·버퍼 확보는 지연이 이미 일어난 뒤의 피해를 줄이는 사후 수단이라서 작동 시점이 서로 다르다.

혼동 재정적 공급자격 요건 심사는 미리 막는 예방 조치이고 계약 해지는 일이 벌어진 뒤 처리하는 사후 조치이므로, 두 조치가 작동하는 시점을 뒤바꿔 이해하면 안 된다.

혼동 계약서에 상대방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조항을 넣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적정한 위험 이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그 위험을 다룰 역량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부적정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혼동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대안이 곧바로 가장 적정한 대안은 아니며, 위험 감수 성향과 저감 효과까지 함께 따져야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혼동 위험 이전은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손실 부담의 책임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이므로, 넘긴 뒤에도 계약상 요건을 갖췄는지 계속 확인해야 한다.

혼동 위험 수용은 아무 조치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방법과 비용 감당 방안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방치와는 다르다.

혼동 사기·부패 예방계획과 비상계획은 나란히 언급되지만 서로 다른 문서로, 예방계획은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고 비상계획은 일어난 뒤의 대응을 다루는 것이다.

혼동 지방계약에서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계약처럼 3개월·1개월로 나누지 않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범위에서 제재기간을 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혼동 속성값을 입력하지 않아도 등록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경우 검색결과에 해당 속성명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순히 "빈 값"으로 표시되는 것과는 다르다.

혼동 잔여 위험에 대한 추가 조치는 처음 세운 위험 처리 계획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실행한 뒤 남은 부분을 메우는 되풀이 절차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혼동 지연배상금이나 선제적 계약관리처럼 지연이 일어날 가능성 자체를 낮추는 조치와 달리, 버퍼·비상재고는 지연이 이미 일어난 뒤의 피해를 줄이는 조치라서 성격이 다르다.

혼동 발주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업체의 지역을 제한하려는 특수조건은, 법령상 근거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한을 임의로 제약한다는 점에서 부당특약으로 취급된다.

혼동 제3자단가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은 일반공개경쟁입찰 등 다른 방법으로는 납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