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 계약 관리하기

조건·예외 확정계약의 예정가격 작성 근거는 국가계약법 제8조의2, 지방계약법 제11조다.

조건·예외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의무 위반, 법령 위반, 과실로 발주기관·시공자·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데 대비해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조건·예외 공동계약은 다양한 기술·자격·면허·경험이 요구되어 1개 조달기업이 단독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공사에 주로 활용된다.

조건·예외 이 예외는 1986년 12월 18일 회제 2210-4535 질의회신에 근거한다.

조건·예외 2단계경쟁의 기준금액은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중소기업 제조 물품(중기간물품)은 1억원, 일반물품은 5천만원이며, 기준금액이 서로 다른 물품을 함께 구매할 때는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조건·예외 개산계약은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 긴급 재해복구공사(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2조 기준 종합공사 30억원 미만·기타공사 6억원 미만) 등에 활용되며, 정산조건·절차를 정한 공사계약 추가특수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국가계약법 제23조·시행령 제70조, 지방계약법 제27조·시행령 제81조).

조건·예외 출자비율 변경 자체는 제재사유가 아니며, 변경된 내용대로 실제 이행했는지가 제재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조건·예외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낮출 수 있다.

조건·예외 계약체결기한은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입찰유의서 제2절 1.에서 정하며, 위반 시 제재는 국가계약법 제11조·시행령 제5장(제48조 계약서의 작성 이하), 지방계약법 제14조·시행령 제5장(제49조 계약서의 작성 이하)에 근거한다.

조건·예외 기타 부정당업자제재 사유, 청문절차, 제재기간 결정 등 세부사항은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을 따른다.

조건·예외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추정금액이 큰 주공종을 기준으로 해당 등급공사를 결정한다.

조건·예외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거나 장기계속공사로서 총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매입대상에 포함된다.

조건·예외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가 계약자가 실제 납부한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감액 정산한다.

조건·예외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실적·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조건·예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한다.

조건·예외 원가계산 시 단가·물량 등을 잘못 계상한 때 계약상대방에게 차액을 환수한다는 특약처럼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붙여서는 안 된다.

조건·예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한다.

조건·예외 계약의 요구사항뿐 아니라 복잡성·위험성·범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며, 대부분 고위험이거나 매우 복잡한 조달사업에 한정해 적정하게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건·예외 확정된 고정가격(Firm Fixed Price)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 내용이 변경되어도 계약금액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어, 계약금액 확정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조건·예외 이행기간이 연장되면 투입 인력·장비·시설 등의 사용기간도 늘어나 계약금액 조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조건·예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이 근거다.

조건·예외 공사에도 이 단계별 품질관리 체계가 그대로 적용되며, 진입단계는 최소 품질관리와 계약이행 여건 확인을, 계약단계는 품질 변동 폭이 큰 물품군에 대한 적정 품질관리 수준 점검을 목적으로 한다.

조건·예외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가 근거이며, 분할발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비 등 부수적 목적물의 비용누락 여부와 공사관련 법령이 정한 보험료 등의 계상 여부를 예정가격 작성 시 유의해야 한다.

조건·예외 발주기관이 사후에 관급자재였다며 출고요청서를 보내더라도, 이미 체결된 계약 내용이 우선한다.

조건·예외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에서 그 기한 내에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조건·예외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조건·예외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위 기준에 미달하면 반드시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조건·예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는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제외하면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