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달데이터 활용하기

조건·예외 실적자료는 나라장터·종합쇼핑몰·혁신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 등 조달청 내부데이터와 개별 수요기관의 자체조달, 디브레인 등 외부시스템 데이터를 통합·가공·표준화해 구성한 것이다.

조건·예외 총괄청은 철회에 앞서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미리 알려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법 제8조의2제2항).

조건·예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다.

조건·예외 관리수탁자는 미리 관리청의 승인을 얻으면 수탁재산의 일부를 스스로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법 제29조제2항).

조건·예외 조달가격조사과는 가격 집중관리 물품 기획조사, 가격검증시스템 구축·운영,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조사·처리, 시장가격 정보수집·관리, 부당이득 환수 업무를 담당한다.

조건·예외 다만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면, 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해 심사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된다.

조건·예외 대상물품은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이며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 회계구분별로 별도 작성한다.

조건·예외 일반용 품목으로 인정되려면 제조업체명과 모델명이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조건·예외 다만 우리나라의 협상계약제는 실질적인 내용에서 미국 등 선진조달국의 협상계약제와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조건·예외 서면·대면 평가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 55점 이상이면 존치, 그 외에는 조건부 존치 또는 폐지로 결과를 도출하며, 조건부 존치는 향후 1~3년간 타당성 있는 활용계획 수립 여부와 정책적 요인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

조건·예외 각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조건·예외 이는 협상품목 승인을 신청하는 업체가 규격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