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약 이행 관리하기

조건·예외 공동계약은 발주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계약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방식은 아니다.

조건·예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은 시운전 완료일)부터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까지로 한다.

조건·예외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다른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에 의해 제한된다.

조건·예외 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으면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고, 이의사항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조건·예외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모두 입찰 전에 사후정산의 기준과 절차를 미리 정해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건·예외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국고가 수입을 얻는 경우)에서는 반대로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므로 국고부담 계약과 기준이 다르다.

조건·예외 지시는 상하관계에서 방침·기준·계획을 실시하게 하는 행위이고, 요구는 계약당사자 상호간에 적합한 조치를 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발동 주체와 관계가 다르다.

조건·예외 100분의20 이상은 계약체결 전 자문 절차의 기준이고, 100분의50 이상은 계약체결 후 통지 의무의 기준으로 시점이 다르다.

조건·예외 이 우선구매는 신제품·우수제품 등을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의계약 사유의 하나로 인정된다.

조건·예외 제수당은 소요노무량, 단위당 기준노임, 상시종업원 수 및 계약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적용한다(회계 1210-833, 1978.5.6.).

조건·예외 위 과징금 부과율은 낙찰 여부나 담합 주도 여부가 아니라, 부정당업자의 책임 경중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경쟁입찰 성립 가능 여부라는 두 가지 법정 사유에 따라 구분 적용한다.

조건·예외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를 초과해 가감 조정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조건·예외 수요기관 요구 규격을 만족하고 계약가격이 예산범위 이내인 업체가 2인 이상 5인 미만이면 5인 미만으로도 경쟁할 수 있으나, 이때는 수요기관이 그 사유를 등록해야 한다.

조건·예외 수요기관의 장은 선호도 평가기준을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명시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선호도 평가를 제안서 평가보다 먼저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조건·예외 이 공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 등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인 발주기관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지며,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방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건·예외 처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처분사유와 관련해 처분 전 발생한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처분할 수 있다.

조건·예외 공정보고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정기 보고이다.

조건·예외 안전보건조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며, 발주청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등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둔다.

조건·예외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을 만족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업체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도 경쟁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수요기관은 2단계경쟁을 5인 미만으로 진행한 사유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조건·예외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2단계경쟁입찰 등 별도의 협상·조정 절차를 거친 계약일수록 계약서 반영 여부 확인의 중요성이 커진다.

조건·예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8조에 근거하며, 확인측량 결과가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조건·예외 지방계약법에서도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통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같은 방식으로 이행가능 여부를 서면 통지하도록 정한다.

조건·예외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건·예외 국가계약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70조, 지방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86조가 근거다.

조건·예외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3 제3항과 지자체입찰계약집행기준이 근거다.

조건·예외 국가계약법 제5조의3이 근거다.

조건·예외 설계변경은 원래 공사 시공 중 예기치 못한 사태나 계획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계약의 목적·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변경이어야 인정된다.

조건·예외 수중모터펌프 같은 특정물품이 아니라 공사 전체 공정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기간(3년)을 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조건·예외 이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에 따른 협상범위의 한계로 적용된다.

조건·예외 이 면제는 신생업체의 시장 진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운용된다.

조건·예외 하자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행불성실이 아니라 '실패'로 판정한다.

조건·예외 위험 완화에 드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그 위험을 수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모니터링·비용충당 방법을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조건·예외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예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조건·예외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나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거쳐 이 날짜보다 앞선 시점으로 착공일을 정할 수 있다.

조건·예외 정정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한다.

조건·예외 계약담당공무원이 검사결과 계약내용 위반·부당함을 발견해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시정 완료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다시 계산한다.

조건·예외 이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3조에 따른 국가계약의 협상기간 산정에 적용된다.

조건·예외 이 의무는 착수신고서를 이미 제출한 이후, 과업내용 변경 등 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 적용된다.

조건·예외 조정요구권은 착수신고서 및 그 변경서류가 제출된 이후에 행사할 수 있는 발주기관의 권한이다.

조건·예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②, 2026.4.1. 신설). 이는 지방계약에 특유한 절차가 아니라 국가계약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다.

조건·예외 감점 여부와 정도는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조건·예외 고가의 시험비용이 들고 품질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2년이 지난 시험성적서도 인정될 수 있다.

조건·예외 조달청은 물품의 성격과 해당 세부품명의 산업분야 등을 고려해 업체가 선택한 신청분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조건·예외 재계약은 신규 지정기간(3년)에 추가로 지정기간이 1~3년까지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조건·예외 이 상한은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계약(소프트웨어사업 포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고 한도이며, 실제 지급률은 계약 종류와 금액 구간별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조건·예외 계약상대자가 이 기준금액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금액대로 지급하며, 수해복구공사는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100분의50, 20억원 미만 100분의70으로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조건·예외 이 14일은 청구서 접수(또는 보완서류 제출) 시점을 기산일로 하는 처리기한이다.

조건·예외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34조제11항에 근거한다.

조건·예외 정산은 계약이행이 진행되며 기성·기납 대가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조건·예외 추가지급은 기본 지급률에 의한 선급금 지급 이후 계약상대자의 별도 청구를 전제로 하며,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조건·예외 계약금액 감액에 따른 반환은 감액되는 비율만큼 반환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선급금 지급률이 법정 최대 지급률을 넘지 않았다면 배서증권 제출 등 채권확보 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조건·예외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지급주기도 2개월을 초과하면 (하도급금액-계약상선급금)을 공사기간(월)으로 나눈 값에 지급주기(월수)와 2를 곱해 보증금액을 산정한다.

조건·예외 이 원칙은 계약체결 단계뿐 아니라 계약이행의 전 과정(수행절차 준수, 계획변경 협의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총론적 기준이다.

조건·예외 계약상대자 역시 실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예정금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예정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발주기관도 예정금액을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

조건·예외 국내에서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과 개산계약을 원가상환계약과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조건·예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구체적 사유를 정한다.

조건·예외 공사계약의 경우 이 조치는 착공신고서 제출 후 매월 제출하는 월별 현황 보고와는 별도로 이루어진다.

조건·예외 전문기관이 감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감독조서의 작성 및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조건·예외 당초 제출한 공정예정표가 아니라 실제 합의로 수정된 공정예정표가 물가변동 조정의 기준이 된다.

조건·예외 관계법령이 수의계약 매각을 허용하는 것과 국유재산법상 관리계획에 계상하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취급된다(유권해석 국재22400-805, 198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