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물품 계약 관리하기

혼동 "상품"이라는 용어는 목록화지침 제2조제9호에 따라 물품과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일상적으로 "상품=물품"으로 좁게 이해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혼동 단순노무용역만 퇴직급여충당금이 추가로 정산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일반 물품·용역계약의 보험료 사후정산 범위와 차이가 있다.

혼동 소방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방부·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은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정가격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 제조입찰이나 5억원 이상 구매입찰에도 이 배점표(별표1)를 적용할 수 있어, 10억원 미만이라고 반드시 다른 배점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혼동 KS표시품은 인증 유효기간 내라는 조건만 있는 반면,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수상기업 제조물품과 조달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 적합자 제조물품은 현행 규정상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검사면제 대상이 된다.

혼동 종이계약은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기명날인·서명으로 확정되지만, 전자계약은 송신-동의송신-확정송신의 3단계를 모두 거쳐야 성립한다는 점에서 성립 요건이 다르다.

혼동 1968년에 도입된 것은 미국 연방정부 군수분류(FSC) 체계를 수정도입한 것이고, 2002년 도입된 UNSPSC는 이후 별도로 도입되어 한동안 FSC와 병행되다가 2006년에 UNSPSC로 단일화된 것이어서 두 분류체계의 도입 시점과 병행·단일화 시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혼동 계약서 작성 생략의 기준금액(3천만 원)은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기준금액(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과 숫자는 같지만 적용 대상이 계약서 작성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서로 다른 별개의 규정이다.

혼동 이 구간은 협상계약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의 표준 협상계약 절차 대신 수요기관 자체평가로 대체된다는 점에서, 아예 협상계약을 못하는 다른 제외 사유들과 성격이 다르다.

혼동 공사의 지체상금률(1,000분의 0.5)과 물품 제조·구매의 지체상금률(1,000분의 0.75)은 서로 뒤바꿔 외우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하며, 물품의 수리·가공·대여나 용역의 지체상금률은 이보다 높은 1,000분의 1.25이다.

혼동 국가기관의 사전공개 생략사유와 지방자치단체의 생략사유 범위가 서로 달라, 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

혼동 다수공급자계약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과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확장한 그 특수한 형태이다.

혼동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려면 원칙적으로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2인만 참여 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 등록), 이는 계약 자체의 성립요건(2인 이상)과는 별개의 등록요건이다.

혼동 일정금액 미만과 이상의 구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모든 MAS 구매가 곧바로 납품요구만으로 끝난다고 오해하면 안 되고 금액에 따라 경쟁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혼동 이 기준금액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이 정한 조달청 내부 기준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2단계 경쟁입찰의 적용요건과는 별개의 기준이다.

혼동 계약상대자 수는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이지만 최소 요건은 2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MAS는 항상 3인 이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혼동 계약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이 아니라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기준으로 5%를 산정하므로, 전체 계약규모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혼동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이라고 해서 수요기관이 임의로 다른 경로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가 원칙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혼동 계약연장 기간 경과 후에도 기존 조건이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적격성평가부터 가격자료 제출까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혼동 개산계약(제23조)은 '가격 전체'를 미리 정할 수 없을 때(개발시제품 제조, 시험·조사·연구 용역 등) 활용하는 계약이지만, 단가계약(제22조)은 가격은 확정하되 수량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확정하지 못하는 대상이 다르다.

혼동 단가계약이 아닌 일반 분할계약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만 그 부분을 국고귀속에서 제외하지만, 단가계약은 인수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이 완료된 부분'이면 제외한다는 점에서 요건이 다르다.

혼동 총액계약의 계약보증금은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단가계약은 총 이행예정량이 아니라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에서 산정 기준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