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찰평가 기준 검증하기

조건·예외 1단계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 2단계는 사실상 완전한 최저가 경쟁이 될 수 있다.

조건·예외 20점을 초과해 조정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조건·예외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정하고, 합산점수가 같으면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한다.

조건·예외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조건·예외 이 제도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된다.

조건·예외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이나 연임 과정에서 대표자 공백 기간이 발생해도 여성기업으로 존속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조건·예외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산식과 보정 기준(SW사업 등 일부는 100분의 80 미만부터 다른 기준 적용)을 따른다.

조건·예외 가중평균 평점은 품목별로 (품목별 제안금액÷제안총금액)에 품목별 평점을 곱한 값을 모두 더해 산정한다.

조건·예외 이 법리는 대법원 2009마1 결정(2010.4.8.)에서,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의 범위를 입찰공고와 달리 전자조달시스템에 잘못 입력한 사안에 적용되었다.

조건·예외 이 법리는 해당 입찰에 터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건·예외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우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해 평가할 수 있다.

조건·예외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이면 하나만 제외하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면 항목별(세분화한 경우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해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조건·예외 제안서 내용이 협상을 통해 조정된 경우에는 그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조건·예외 발주기관이 추가과업을 요구할 때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조정된 금액의 일반관리비·이윤은 당초 산출내역서의 비율을 적용하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가 정한 율을 넘을 수 없다.

조건·예외 다만 위반의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또는 낙찰자 결정·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무효로 하지 않으면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효가 된다.

조건·예외 구체적 예정가격 대비 비율(투찰률)은 발주기관·공종별 배점표와 산식에 따라 달라진다.

조건·예외 국무총리·국방부장관이 국가기밀·군기밀 등을 이유로 소명한 사항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예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에 근거하며, 경비는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량을 측정하거나 2개 이상 업체의 원가계산자료·계약서·영수증 등을 근거로 예정한다.

조건·예외 질의회신(회계 1210-2361, 1983.8.4.)에서 두 운반비의 구분 기준을 제시한다.

조건·예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이 적격심사 근거이며, 회신은 회계 45101-432(1996.3.11.), 회계 41301-1308(1997.5.22.)이다.

조건·예외 현지조사 후 인근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에게 인근가옥·가축 대책, 지하매설물·도로 등 손괴, 통행지장 대책, 소음·진동·낙진·먼지 대책, 지반침하 대책,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농작물 피해 대책, 우기 중 배수대책 등의 마련을 지시하고, 이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설계변경 절차로 처리한다.

조건·예외 저작권이 등록된 소프트웨어제품, R&D 제품, 조달청장이 성공 판정한 혁신제품은 이 평점 기준 대신 각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의 2/3 이상이 적절로 평가하면 1차 심사를 통과한다.

조건·예외 다만 수행실적·경영상태 등 정량적 지표에 따른 평가항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조건·예외 1차 심사의 서류확인·검토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와 조달청이 맡고, 신인도 확정과 기술품질 심사는 각각 우수제품구매과와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조건·예외 특정인을 위해 차별적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조건·예외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가 근거다.